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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파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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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18:5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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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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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파기, 가능할까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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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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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 진영이 압승한다 해도,
한미 FTA 재협상, 수정은 거의 불가능할 성 싶습니다.
이미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날치기건 어쨌건 국가원수의 서명이 끝났으니…
하지만, 총선, 대선에서 한미 FTA는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조약의 문서상으로 보장된 해결책은, 맨 마지막 조항인,
양 당사국 중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FTA 파기를 문서로 상대국에 통보하면,
180일 이후 조약이 파기된다는 것 하나 뿐인데…
야권이 집권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 말이지요…
재협상을 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듯 ISD만 없애느냐,
그래갖고는 안 된단 말이지요.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재협상을 해야 될텐데,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차라리 야권에서 대선 승리하고 차기 대통령이 파기 선언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일텐데,
이마저도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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