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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파기, 가능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29 18:59:15
추천수 0
조회수   2,254

제목

한미 FTA 파기, 가능할까요?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제 생각에,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 진영이 압승한다 해도,

한미 FTA 재협상, 수정은 거의 불가능할 성 싶습니다.

이미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날치기건 어쨌건 국가원수의 서명이 끝났으니…



하지만, 총선, 대선에서 한미 FTA는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조약의 문서상으로 보장된 해결책은, 맨 마지막 조항인,

양 당사국 중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FTA 파기를 문서로 상대국에 통보하면,

180일 이후 조약이 파기된다는 것 하나 뿐인데…



야권이 집권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 말이지요…



재협상을 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듯 ISD만 없애느냐,

그래갖고는 안 된단 말이지요.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재협상을 해야 될텐데,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차라리 야권에서 대선 승리하고 차기 대통령이 파기 선언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일텐데,

이마저도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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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 2011-11-29 19:07:02
답글

먼저 MB퇴임후에 철저하게 매장시키는것부터 시작해야죠, 그 동안의 통치행위자체를 부정해버리는게 <br />
<br />
선행되어야 될겁니다.. 정말 천안함건은 사형이라도 시켜야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br />
<br />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야될듯요.

entique01@paran.com 2011-11-29 19:07:24
답글

쥐새퀴가 약점잡힌것부터 찾아내고. 삼성의 개수작을 발본색원해야죠. 씨바

어후경 2011-11-29 19:08:23
답글

아시면서.... 이미 끝난 게임이죠. 정말 노동자들에 의한 혁명이라도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br />
요즘 한국으로 귀국할까 생각도 많았는데 FTA 통과되는것 보고 독일에 눌러앉기로 간단히 정리되었습니다.ㅡ_ㅜ

김태영 2011-11-29 19:08:41
답글

천안함사건을 볼때도 그렇지만 절대 북한을 건드려선 안돼죠잉

rokstars@kornet.net 2011-11-29 19:09:33
답글

IMF로 온 나라가 정신없을때, 일본이 얍삽하게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적 있고, 외환스왑등 여러가지 문제로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을 했었습니다.<br />
<br />

어후경 2011-11-29 19:11:23
답글

ISD 미국이 절대 안고칩니다. 이정희가 대통령이 되도 어려울거예요. 그것보단 선거용으로 생색내기용 재협상은 있을수 있겠죠.

어후경 2011-11-29 19:12:26
답글

간첩 하나 왔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이야기라니.......거참!

류병산 2011-11-29 19:12:32
답글

힘이 있을&#46468; 파기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

awake-1914@nate.com 2011-11-29 19:18:27
답글

엄청난 무역보복에 경제제재에<br />
주한미군철수시킨다고 압력줄테고<br />
노점상이 조폭들한테 보호비 안줘바<br />
요<br />
가만있나...<br />
조폭보다 더한 애들이라<br />
그래도 파기하려면 미국하곤 정말<br />
끝이다 생각하고 해야겠죠

어후경 2011-11-29 19:27:50
답글

집회도 열릴때마다 몇십만 모여야 하는데 보고 있는면 한숨 나오는 상황입니다. 고칠 가능성 0,1% 입니다.

entique01@paran.com 2011-11-29 19:28:27
답글

김태영 <br />
<br />
2011-11-29<br />
19:08:41 <br />
<br />
천안함사건을 볼때도 그렇지만 절대 북한을 건드려선 안돼죠잉 <br />
<br />
간첩 잡아라~~~~~~~~~~~~~~~~~~~~~~~~~

어후경 2011-11-29 19:30:45
답글

야구장만 가도 3만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김병삼 2011-11-29 19:40:34
답글

위에 댓글로 배설한 자는 저런 헛소리를 싸지를 때도 어미를 전라도 사투리로 쓰는군요.<br />
참 비열하고 간교합니다.<br />
다행스러운 것은 그다지 두뇌가 좋지는 못해서 바닥을 훤히 드러내 보인다는 것.

최준 2011-11-29 19:51:40
답글

제가 천안함을 언급한건 약점잡혀서어거지로 맺은 조약 이라는걸 입증하자는&#160;건데 왠 자다가 부칸?

서승교 2011-11-29 19:55:33
답글

하면 됩니다.<br />
무슨 사채에 신체포기 각서 쓰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주권이 달린 문제입니다.<br />

motors70@yahoo.co.kr 2011-11-29 19:59:07
답글

아주 힘들겠지만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에 정권교체에 총력을 하고 기울여야하고 정권잡으면 최악시 미국가 단절 할 각오 하고 주변국가와 줄타기 외교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이기범 2011-11-29 20:03:39
답글

정말 엄청난 결과가 올거같습니다.<br />
안보에도 문제가 될거같구요!<br />
<br />
하지만,우리 국민들 99%의 생존권과 나라의 주권이 걸린 일입니다.<br />
<br />
해야지요! <br />
어떻게든 파기할수 있다면 해야지요!<br />
<br />

translator@hanafos.com 2011-11-29 20:15:38
답글

국민들이 원하면 당연히 파기해야지요.<br />
제 예상은 파기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거쳐 파기되리라고 봅니다.

이유성 2011-11-29 20:26:13
답글

반드시 파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br />
부도덕한 어른들의 잘못으로 후손들까지 피해를 보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br />
분명히 만만찮은 보복이 있을 것이지만 '결자해지' 라고,그것은 우리가 저지른 일이니 우리가 감내해야 할 문제입니다.그리고, 지리적인 요건이나 경제학적인 여건으로 보기에 지금 현재로도 미국에게 우리나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에 분명하기에 무턱대고 거위를 죽이는 우를 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br />
대신에

이유성 2011-11-29 20:27:56
답글

나머지 문재인이나 안철수 등등이 된다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imsukil1@hanafos.com 2011-11-29 20:35:01
답글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능성 적어집니다.<br />
되다고 생각하고 힘을 합하면 가능성 커집니다.<br />

awake-1914@nate.com 2011-11-29 20:41:16
답글

나와 내아이 아직 얼굴도 모르는<br />
내 아이의 아이가 미국의 메트릭스<br />
밧데리같은 삶을 살게된다는거<br />
정말 끔찍해요

logospol@naver.com 2011-11-29 21:44:23
답글

목표는 단계별로 토막내서 세워야 막막하지 않습니다.<br />
먼저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고민하고 선거를 통해 정치 진영을 갖추는 일이 우선입니다.<br />
그 동안 재협상, 또는 파기를 추동할 동력이 될 국민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br />

이주현 2011-11-29 21:44:52
답글

미쿡으로부터 자유로운, <br />
노통표현대로 하자면 할말은 하는...그런 정치지도자가 이 나라에 과연 있을까요? <br />
<br />
개인적으론 그런 지도자가 있을지 몰라도 <br />
시스템이...엄청난 온갖 기득권집단이 미쿡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br />
<br />
해방된 후 몇 세대가 흘러가며 <br />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미쿡의 논리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일상을 꾸리고...<br />
온갖

심재현 2011-11-29 21:57:24
답글

미국이 만만한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겠지만, 미국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br />
대통령과 국민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해결책은 있을 겁니다.<br />
물론, 총선과 대선을 완벽히 승리해야 뭘 해도 할 수 있을테지만요.

박훈재 2011-11-29 22:10:15
답글

안 한다고 하면 안할 수야 잇지요..<br />
<br />
단지,,상대방 (미국과 유대계)이 써먹을 카드가 많어서..<br />
<br />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민이 뒤따를 것입니다..<br />
<br />
일단은 총선에서 거대야권 만들고..<br />
<br />
MB를 레임덕=>식물대텅으로 만들어여 합니다..<br />
<br />
MB계열이 워낙에 친미친일 성향이라..브레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부승헌 2011-11-29 22:12:26
답글

일단 쥐바기를 깜방에 쳐넣거나 사형을 기키면 미쿡도 할말없을겁니다. 또라이하고 결정한거니까 지들도 쪽팔릴테니까요.

이유성 2011-11-29 22:16:18
답글

자그마치 70년입니다. 지금 우리세대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파기해서 아무 죄가 없는 후손들만이라도 고통을 겪지 않게 해야할 것입니다.저는 각오가 돼 있습니다.

박훈재 2011-11-29 22:22:14
답글

스텝바이스텝으로..<br />
<br />
일단은 총선에서 완전 거대야권 을 만들어야 합니다..탄핵가능 수치까지 도달해야되요..<br />
<br />
그렇게 해서..MB가 더 이상 이상한 방향으로 못 나가게해놓코..<br />
<br />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하고..<br />
<br />
국세청..검찰..경찰..언론.. 방통위..<br />
<br />
다 장악해서..노통때 리바이벌로 함 해주면..<br />
<br /

motors70@yahoo.co.kr 2011-11-29 22:46:17
답글

저도 그렇지만 많은분들이 미국을 너머 절대시 하는데 미국말고도 우리정도 실력대면 교역할 상대는 많습니다.주변에 중국,러시아,일본이 있고 조금만 눈돌리면 인도,브라질,유럽도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우량고객 입니다.파기하면 보복은하겠지만 미국도 그렇게 쉽게 전면적인 보복으로 갈 정도에 수준에 나라는 아닙니다.우리가 미국을 필요하듯이 미국도 우리보다 좋은 먹이감은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임재우 2011-11-29 23:35:22
답글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능성 적어집니다. <br />
되다고 생각하고 힘을 합하면 가능성 커집니다. 2.0

박경진 2011-11-30 00:02:33
답글

파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과연 누가 앞장서서 파기하느냐를 생각하면 암울해집니다. 친일친미매국정당이야 말할 나위 없고, 민주당도 별반 차이없어 보입니다. FTA에 원죄를 안고 있는 참여정부 진영도 정국주도를 위한 원론 제기 이상 못하고, 전남권 민주당계는 아예 박쥐임을 공개선언한 상태고, 민노당은 힘이 없습니다. 총선에서의 한나라당 규탄은 가능할 듯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노당이 제1야당으로 성장하진 못할 테고, 친노-전남 등 민주당이

박갑진 2011-11-30 01:12:59
답글

파기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br />
의지만 있고 쫄지만 않는다면 가능합니다.<br />
국민들이 힘입니다.<br />
<br />
쫄지마 ciba

김태훈 2011-11-30 06:00:58
답글

노예계약을 파기하는데 되고 안되고가 어디있습니까. 하면 되지.

신광종 2011-11-30 07:30:05
답글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능성 적어집니다. <br />
되다고 생각하고 힘을 합하면 가능성 커집니다. 3.0

강신구 2011-11-30 07:58:53
답글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가능하다고 믿으면 가능하게 됩니다.<br />
총선때 야권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쥐새끼 하야시키고 난뒤 야권성향의 대통령이 우리 안해! 하면됩니다.<br />
<br />
모두들 희망을 가집시다...............

최원섭 2011-11-30 09:30:00
답글

할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일단 야권이 3분의 2 이상 의석 확보. 그후에 국민투표 부쳐서 부결 시키고 국민투표 결과로 미국에 통보하면 됩니다. 어느정도 보복이야 되겠지만 빨대 70년 꼽히는것보다는 나을겁니다...ㅠ.ㅠ

이석주 2011-11-30 09:39:29
답글

어차피 70년동안 쌀국의 개로서 고생만 하다가 버려질 거 생각하면 우리시대에서 잘못한 거 우리가 책임지고 파기해야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내손주가 쌀국손주뻘되는 놈한테 빨리는 거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성인경 2011-11-30 09:43:31
답글

국가 조약인데 어떻게 깨버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리플보니 생각이 바뀌네요. 어떻게든 뒤집어봅시다!!

진성기 2011-11-30 11:10:40
답글

위기를 기회로..<br />
<br />
세상이 변하는 건 항상 혼란과 위기 때였습니다.<br />
공산주의가 사라진 후 거칠것없이 막가는 자분주의의 폐단을 중지 시키는 것은 <br />
자본주의의 극에 다다럿을 때일지도 모릅니다.<br />
그 극한의 위기가 우리에게 놓여있습니다.<br />
이 위기를 뒤집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차례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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