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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년 야매 수술하고하면 나라에서 의사 면허증 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27 20:17:22
추천수 2
조회수   1,023

제목

한 30년 야매 수술하고하면 나라에서 의사 면허증 줄까요?

글쓴이

김기홍 [가입일자 : 2002-06-21]
내용
한 30년 대충 야매로 아줌마들 성형수술해주면

30년 뒤에 나라에서 면허증 줄까요?



아니면 범법행위로 의사면허 취소되었어도, 스킬은 여전할테니

한 30년 그냥 안걸리고 수술해서 먹고살다가

30년 뒤에 걸리면, 위헌소송내면 될까요?



대법원에서 김남수가 의료법 위반행위를 해왔는데

사회통념상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개인적으로 "관습헌법" 이후 가장 어이없는 단어입니다. "사회통념"

법은 왜만드나 싶네요. --;



사회통념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말인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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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2011-11-27 21:00:53
답글

저도 이해 안되는 뉴스더군요,,,<br />
멀 인정해준다는 건지...<br />
이참에 한의과 대학과 한의사 제도 다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답이 없는 판결이네요...<br />
(한의사 및 학생들께는 죄송합니다)

김기홍 2011-11-27 21:31:32
답글

그냥 차라리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0-

이인근 2011-11-27 22:02:35
답글

판사가 뇌물을 최큼꿀꺽 했을까요?

황준승 2011-11-27 23:12:25
답글

저 사람이 국회의원들이나 판사들까지 치료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br />
자격증도 가짜고 사기꾼이라는 말도 있던데, 추적 60분 이상호 피디는 또 저 사람을 옹호하고...<br />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네요

박태희 2011-11-27 23:33:17
답글

동네에서 쌈 정리해주던 할매는 명예판사로 다가....

장재영 2011-11-27 23:35:48
답글

쫌 애매선상인듯합니다.<br />
수십년간의 의료행위에도 사고없이 많은 이들에게 인정 받아온거 보면 허준을 능가하는 침술사같은데<br />
그정도면 사회통념상 인정해도 될듯하고......또 한편으론 이 사건을 빌미로 각 도처에 숨어있던 무면허 돌팔이들이 더욱 활개치면 어쩌나싶고......

lgenc@paran.com 2011-11-28 00:32:19
답글

글세요... 제생각에는 한의사쪽에서 무리수 욕심을 부리는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저 어렸을때만해도 동네에 침과 뜸 잘 놓는 어른들 한두분씩 있으셨고 또 유명하셔서 타지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양양이나 한의원에서 못고치는 풍등 기타 치료를 잘하셨던 분도 있구요.<br />
<br />
그분들 대부분이 침술이나 뜸을 직접 전수 받아 하시던 것이였구요. 우리나라 한약대학이 생겨서 병원화되기까지

김기홍 2011-11-28 00:47:40
답글

ㄴ 운전 아무리ㅡ잘한다고 해서 면허증없이도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br />
<br />
자격, 면허 에 관한 법을 누구는 위반해도 사회통념상 위법이ㅡ아니라는 판결입니다 <br />
<br />
100 살먹은 할배가 무면허로 30년 운전했는데 사회통념상 운전을 잘하니 무면허운전. 기소를 취소한다는 판결입니다<br />
<br />
한의사 vs. 김남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구요

ccpns@hitel.net 2011-11-28 11:58:12
답글

진현호님 댓글에 공감 한표 더합니다.<br />
구당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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