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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년 야매 수술하고하면 나라에서 의사 면허증 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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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7 20: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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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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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년 야매 수술하고하면 나라에서 의사 면허증 줄까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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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가입일자 : 2002-06-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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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년 대충 야매로 아줌마들 성형수술해주면
30년 뒤에 나라에서 면허증 줄까요?
아니면 범법행위로 의사면허 취소되었어도, 스킬은 여전할테니
한 30년 그냥 안걸리고 수술해서 먹고살다가
30년 뒤에 걸리면, 위헌소송내면 될까요?
대법원에서 김남수가 의료법 위반행위를 해왔는데
사회통념상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개인적으로 "관습헌법" 이후 가장 어이없는 단어입니다. "사회통념"
법은 왜만드나 싶네요. --;
사회통념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말인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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