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80



21일 건강보험공단 본부 사회보험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 FTA' 긴급토론회에서 송상호 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충격을 이렇게 설명했다. 송 실장은 "김종대 이사장이 지난 15일 지하 강당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취임식을 치렀고 현재 공단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보험통합은 국가통제 계획의료, 의료사회화를 위한 밑그림에 해당하는 조치”라며, “진료비용 심사기능을 보험자 기능에서 독립시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심사케 하고, 그 조직의 장을 의사로 보임케 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사 내용이 현재의 통합건강보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부정적 언사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식 다음 날인 16일 공단 사내게시판 공지에 지난 1999년 6월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하며 발표했던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해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2009년에는 한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건보 통합에)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만약 건보 통합이 위헌으로 결정나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분리될 경우 지역조합의 보장성이 약화되고 직장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은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고소득 계층이 민영 보험으로 빠져나가면서 최악의 경우 건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우려도 있다.



FTA가 처리된 이 시점에 의보 민영화를 막을 길은

이것이 이슈가 되서 헌재가 위헌 판결을 못하도록 압력을 주는 길 뿐입니다.



http://nakkomsu.blogspot.com/2011/11/blog-post_94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