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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정부'의 황당 발상, 예비군 훈련도 현역 부대 가서 하라
‘현역 복무부대 동원 지정제도’는 예비군들을 현역 시 복무했던 부대로 다시 동원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거주지 주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군 시절을 보냈던 자대로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전투력을 현역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잘 정비된 도로망과 탁월한 성능의 교통수단 등 오늘날의 선진화된 교통여건과,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동원자원관리정보체계 등 변화된 동원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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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의 진수를 보여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