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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FTA 뒤집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23 12:41:56
추천수 0
조회수   785

제목

[방법]FTA 뒤집기.

글쓴이

박갑진 [가입일자 : 2003-06-19]
내용
방법을 찾아봅시다.

절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뒤집어야 합니다.



방법

1. 이정희 의원이 제안했던 방법 : 헌재에 제소.

-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헌재에 위헌성을 제소한다.

-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만일 노통 탄핵때 촛불집회처럼 국민이 일어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어 보임.

2. 2012 4월 총선에서 진보진영 대동단결로 한나라당에 압승.

- 졸라 다수당인 진보진영이 대통령 탄핵(압도적 표차로 탄핵 성공)

- 새로운 대통령 선출

- 이 때 방법 1과 연동하여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헌재를 압박하거나,

- 또는 국민의 힘을 배경으로 미국에 파기 선언.졸라.

-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FTA 상황보다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힘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문이건 광화문이건 나꼼수 4인방 말처럼 2만명 모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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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2011-11-23 16:05:57
답글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 강하게 나가면 브라질이나 멕시코 호주등 fta로 피를 본 나라들이나<br />
피를 볼 예정인 나라들도 응원할듯. .. 패권싸움중인 유럽연합,중국의 관계를 잘 이용하면..<br />
단합되서 덤비면 미국도 쉽게 먹을 순 없을거 같습니다.

varuna21kr@yahoo.co.kr 2011-11-23 17:03:29
답글

가장 실현 높은 가능성이 이번 총선에 절대 다수 야당 만들고.<br />
국회 본회의에서 파기하면 됩니다.<br />
뭐 대통령까지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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