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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盧 관습헌법’ 적용…FTA 헌재 소송 나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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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는 이날 날치기 통과 직후 같은 당 김선동 의원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명문규정에 없는 관습헌법까지 들어가면서 국회가 통과시켰던 법률에 대해서 다시 무효임을 선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2004년 노무현 정부때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을 지칭하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수도의 문제는 내용적으로 헌법사항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도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적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헌법사항으로서 국민이 스스로 결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그 하위기관의 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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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젊은 학생들이 대부분 많아야 19살 20살되는....ㅜㅜ방금 회사에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