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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FTA가 뭐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22 23:41:22
추천수 0
조회수   605

제목

선생님 FTA가 뭐죠

글쓴이

황동일 [가입일자 : ]
내용
잘살고 돈많은 기업들이 나라법보다도 우선시하는 FTA 법으로 국가 법을 초월해서

몇놈들 밀실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좌우지할정도로 없는넘들 등을 처먹는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맟는 야그인가요

일반 서민들은 FTA 가 도대채 뭐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잡넘들이 알려준게 없거든요



FTA는 기업에게 한국가의 법율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 하는 협정이다

어떻게 한나라의 국민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법율이

일개 기업과 정부가 체결한 계약서보다보다도 지위가 낮을수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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