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입니다.
fta로 더 나빠질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빠질지 잘 모를지경으로,
지금 이 상황도 개차반인데요..
fta하면 멕시코처럼 될거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수준이 멕시코 정도, 아니 멕시코보다 못하거든요.
지표를 살펴보면요.
저임금 비율.oecd평균이 16%입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23% 한국은 25%입니다.
GDP에서 사회복지 지출비용이 oecd 평균이 20%를 상회하더군요.
http://www.oecd.org/document/9/0,3343,en_2649_34637_38141385_1_1_1_1,00.html
꼴찌 멕시코가 7%정도, 그 다음 한국이 10%정도인데,
정부부문은 한국이 7%정도, 나머지 3%는 민간지출입니다. 개인보험이나 연금펀드같은거겠죠. 멕시코는 민간지출이 0에 가깝습니다. 즉 정부가 하는 건 멕시코나 한국이 거기서 거기란겁니다. 칠레 터키하고 비교해도 월등히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각종 복지지표를 보면 멕시코나 한국이 거의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죠. 그런데, FTA를 한다고 해서, 뭐 압도적 1위를 할거란 생각이..
...
아.. 쓰다보니
압도적 1위를 할거란 생각도 드네요.
ㅅㅂ
죄송합니다. 열받아서 더 안쓸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