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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fta가 뭐 대수인가 싶기도 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22 22:44:34
추천수 0
조회수   1,297

제목

한편으로는 fta가 뭐 대수인가 싶기도 합니다.

글쓴이

김성환 [가입일자 : 2000-03-26]
내용
진심입니다.

fta로 더 나빠질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빠질지 잘 모를지경으로,

지금 이 상황도 개차반인데요..

fta하면 멕시코처럼 될거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수준이 멕시코 정도, 아니 멕시코보다 못하거든요.



지표를 살펴보면요.



저임금 비율.oecd평균이 16%입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23% 한국은 25%입니다.



GDP에서 사회복지 지출비용이 oecd 평균이 20%를 상회하더군요.

http://www.oecd.org/document/9/0,3343,en_2649_34637_38141385_1_1_1_1,00.html



꼴찌 멕시코가 7%정도, 그 다음 한국이 10%정도인데,

정부부문은 한국이 7%정도, 나머지 3%는 민간지출입니다. 개인보험이나 연금펀드같은거겠죠. 멕시코는 민간지출이 0에 가깝습니다. 즉 정부가 하는 건 멕시코나 한국이 거기서 거기란겁니다. 칠레 터키하고 비교해도 월등히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각종 복지지표를 보면 멕시코나 한국이 거의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죠. 그런데, FTA를 한다고 해서, 뭐 압도적 1위를 할거란 생각이..

...



아.. 쓰다보니

압도적 1위를 할거란 생각도 드네요.

ㅅㅂ

죄송합니다. 열받아서 더 안쓸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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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빈 2011-11-22 22:49:24
답글

주변에 다 잘사는데 백수인 저만 맨날 나라걱정 하고 있네요...ㅎㅎ<br />
<br />

김성환 2011-11-22 22:49:39
답글

사회보장, 교육, 보건 등 복지 분야에서 지출비율은 한국이 OECD중에서 대부분 1위더군요. 뒤에서. <br />
이제 곧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 1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br />
'나도 선진국이다.' 에서 명예졸업하는 날이 얼마 안남았군요.

전흥식 2011-11-22 22:51:41
답글

오늘따라한숨만나오네요 ..

윤석준 2011-11-22 22:52:50
답글

쥐새끼가 대통령 됐을 때 <br />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br />
<br />
"나빠져 본들....그래도 우리나라 기본이 있는데 얼마나 나빠지겠나?"<br />
"대통령 한 놈이....바꿔본들 얼마나 바꾸겠나?"<br />
<br />
상상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일이<br />
날마다 눈뜨기 무섭게 일어나는 거 겪지 않으셨습니까?<br />
<br />
아마...성환님이 아예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김성환 2011-11-22 22:52:52
답글

저임금 OECD평균 16%입니다. 오타수정..<br />

moolgum@gmail.com 2011-11-22 23:00:53
답글

예측이 안 된다는 것. 예측을 할려면 합리적인 토론이 전제라고 전 배웠음다. 그게 민주주의고. <br />
<br />
독재든 민주주의든 조폭이든 뭐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게 아니라면요.

김경환 2011-11-22 23:43:18
답글

멕시코 국민들에게는 민주혁명당의 AMLO가 있다는 점이 그나마 희망적이죠.<br />
<br />
1등에 열광하는 국민들인지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강윤흠 2011-11-23 00:32:07
답글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만. <br />
한미 FTA가 TPP가 힘을 실어준 격이 되었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역내 국가가 TPP에 참여한다면 <br />
한국은 자동가입되었으니 TPP에 비하면 FTA 조항은 약과일 겁니다. <br />
<br />

yans@naver.com 2011-11-23 01:22:58
답글

ㄴ이명바 씹새끼라고 표현해 주세요

유인곤 2011-11-23 22:26:41
답글

그냥 뻐끔거리는 붕어가 나을듯 잊어버리고 찍고 당하고 또 찍고 어이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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