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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으로 새 나라를 세우면 어떨까요.....<br />
단두대가 필요합니다.....

시민혁명... 미국 군대가 바로 지원나와서 격파시키겠죠.<br />
비준절차에 문제... 미국도움없어도 한나라당이 알아서 처리 할겁니다.<br />
절차에 문제는 있었으나 결정은 변함없다. 뭐 이런 스토리...

설치류가 서명하기 전에 도시락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헌재가 조약과 관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역사가 없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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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과 국회의장이 단독상정후 비공개 표결로 강행한 절차상의 하자, 이 부분은 미국과 수꼴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효과 밖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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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수준이라는 것이...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의 대리투표도 유효하다고 판결한 놈들이니...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데다 그 사실을 헌재가 인정까지 했는데도 <br />
미디어법은 그냥 통과된 셈이 되었죠.<br />
엄밀하게 말하자면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었지만 씹어버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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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논리는 그래서 먹히지 않습니다.<br />
그냥 다음 총선, 대선 때 죽여버리는 방법밖엔..

설치류가 기르는 푸들이죠.....

원칙적으로 국가간 조약은 일방파기가 가능합니다만, 그 상대가 미국이라는 부분이 문제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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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미국과의 FTA를 일방파기한 전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 자체가 스위스와는 많이 다르고, 아마 그 댓가가 혹독하겠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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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경제와 법률 그리고 그외의 영역까지 미국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으니, 미국이 차려진 만찬상을 뒤집을 일도 없을 것이고, 일방파기

T_T 정말 우울합니다.<br />
우리 애들이 불쌍해요.

방법 있습니다 가카께서 거부하시면....우리 가카를 믿습니다..."가카는 절때 그럴뿐이 아니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 똑바로 해서 이런 종자와 과거사 청산을 해야 합니다. 지금 체결된것 한미FTA입니다.통일대면 나라 이름이 바뀌겠지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으니, 모두 힘내셨으면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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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을 해보자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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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약에는 쌍방의 합의와 일방파기의 요건을 가지고 있으니,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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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5조(발효 및 종료) <br />
2항을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