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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결국 터져버린 한미FTA의 본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22 16:36:16
추천수 0
조회수   1,535

제목

[▶◀][펌] 결국 터져버린 한미FTA의 본질

글쓴이

김태형 [가입일자 : ]
내용
이제 뇌관이 제거된, 뚜껑 열린 판도라 상자의 본질에 대한 글입니다..

슬픈 현실이고 역사의 순간이네요 ㅠ..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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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하게 당하지 말고 한 미 FTA의 진짜 본질을 살펴봐라. <11/19/201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14948&hisBbsId=total&pageIndex=2&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





~ 환타지 소설 하나 읽는다고 그냥 읽어보길 바란다. 어차피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니 ㅜㅜ.



한 미 FTA의 본질은 바로 미국패권 강화의 희생양 찾기다.



미국이 기존의 군사협력 관계만으로는 더 이상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경제협력을 빙자한 한 미 FTA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관계)다. 멋모르고 무슨 재화 대 재화 간의 무역거래를 좀 늘려보는 것으로 착각 했다가는 고래 싸움에 끼어 새우등 터지는 꼴보다 더 못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음을 제발 알길 바란다. 왜들 보는 시각이 이리도 편협하게 돌아가는 줄 모르겠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상실할 경우 최하 경우수가 연방해체요 최고 경우수는 기축통화 위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중국 그리고 그 옆에서 눈치보는 인도. 여기에 나날이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가는 동남 아시아에서의 급격한 미국의 몰락을 포함해서 말이다.



미국이 먼저 승부수를 띄웠다. 어제 느닷없는 선공을 미국 국방장관 리언 패네타가 날렸다.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나라로 중국과 인도를 공식석상에서 지목했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압박을 날린 의도가 무엇일까??



유론존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는 신호로 받아 들이면 된다. 무슨 신호?? 바로 붕괴가 거의 임박했다고 보면 된다. 붕괴가 되기 직전에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경제통합 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으니 완전한 유로존 전체를 정치적으로 통합시켜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이다. 그 선두에 선 당사자가 바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신임 총리다. 설마 그 상황까지 갈까? 하고 의문을 가질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유로존이나 미국. 말만 안 했지 이미 망한 상태 아닌가?? 인쇄기로 돈 찍어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교묘하게 국채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넘어갈려고 한다. 백날 모여서 안정기금 만들어봐라 답이 나오는지 말이다. 절대 답 안 나온다. 찍어서 다 돈이 되면 어느 나라가 망할까?



여기에 미국은 절대 두가지 이상의 지역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감당하기 힘든 상대는 직접 작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리비아 사태 역시도 재정위기가 심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담당을 했다. 리비아 사태가 한참 일때는 경제위기가 없다가 끝나고 나니 바로 다시 경제위기다. 거기에 베를루스 역시도 그냥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갔다. 과거의 그의 행동과 연관지어서 보면 아주 순한 양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 동안 별로 혼란이 없던 지역은 바로 아시아다. 미국 국채수요를 달러 찍어내는 사기업 FRB 다음으로 많이 사주는 나라 대다수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등이 여기에 있었으니 잠시 약한 척, 꼬리를 내린 척 했을 뿐이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 08 년 리먼사태의 학습효과를 이제 그들이 깨달았다고 보면 된다. 아무리 많이 찍어도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그들의 심리를 말이다.--> 막무가내로 사들인 미국국채는 이들 아시아권 나라에게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되어버렸다. 계륵도 아닌 독~~



이제 선택의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이다. FRB 달러와 반대되는 개념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달러 앞에 무릎을 꿇던지 아니면 달러와 대결을 하던지 이제 운명의 시간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이다.단순하게 무슨 미국이 5 천만도 안 되는 한국이라는 경제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FTA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국, 엄밀히 말하면 FRB 달러 발권력을 지니고 있는 0.1% 세력들이 꾸미는 달러패권 지키기의 노리개가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무너져 가는 미국과 달러패권을 살리기 위한 미끼가 된다고 보면 된다. 서글프지만 이게 현실이자 피할수 없는 운명이 돼버린 것이다.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살면 한 미 FTA는 아무것도 아닌 계약으로 보일지 모른다.



허나 시간이 몇 년 흐른 뒤 돌아가는 세계정세를 보면 모든 판의 결정체가 보일 것이다.



하긴 미국이 이렇게 막가는 이유는 식량이라는 사실만 알아주길 바란다.



반대로 중국과 인도가 힘을 못쓰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말이다. 반발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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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미 FTA - 한국에게 절대 불리한 계약이라는 것만 알자. <11.11.2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17888&hisBbsId=total&pageIndex=2&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





~ 국회에서 직권상정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한국과 한국 백성은 한 미 FTA가 처음부터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 상태에서 고작 협정문에 나오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만 몰입한 나머지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쳤다고 보면 된다. ISD 조항을 포함한 FTA 협정문 자체가 아무리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패권과 세계에 분명 존재하는 백호주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절대 이길래야 이길수가 없는 불리한 계약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에만 존재하는 세계를 좌지우지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패권을 나열해 보면.



군사패권. 화폐패권. 특허패권(종자.제약.지적재산권 포함.). 식량패권. 자원패권으로 나뉠수가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회. 문화. 법률. 언어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한마디로 겉으로만 나라 대 나라 간의 공정한 계약이지 사실상 미국이란 나라에게만 전적으로 유리한 구조에서 하는 한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철저하게 불평등. 불공정. 불합리한 협정 계약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조건값이 바로 미국만이 가지는 절대 권력으로,유에서 무를 창조할 수 있는 마법인 화폐패권이다. 미미한 가치를 지닌, 화학적 정제과정만 몇 차례 거친 종이를 가져다 그림 그리고 숫자만 인쇄하여 만든 달러라는 돈을 미국만 만들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구라는 별에서 돈으로 불릴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돈은 달러 밖에 없다. 이렇게 인쇄를 통해서 만들어진 달러는 세계 어디를 가던지, 어떤 물건이나 제품이 존재하던지 가치를 잃지 않고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 돈 원화는 한국이란 나라를 벗어나면 돈으로써 가치를 바로 상실하고 만다. 어쩌면 한국에서 조차도 달러가 더 가치가 있는 종이돈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런 나라가 가지는 돈의 가치 차이는 그 어떤 조건값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국을 불리하게 만든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한국 백성은 이 차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그런저런 있으나 마나한 차이라고만 착각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경쟁력이 월등한 은행이 존재하면 뭐하나??



달러로 다 사들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말이다.



백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우월하더라도 결국 최후에 가서는 이 달러라는 권력 앞에 다 맥없이 무너지는데 말이다.



이 차이의 중요성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협정문 내용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리해도 이 화폐패권 하나만으로 모든게 뒤집어 진다는 사실을 말이다.무늬만 자국기업이고 실소유는 외국인 기업이 아무리 수출을 많이하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눈에 보이는 수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수치가 한국이란 나라가 올린 100%의 수치가 아닌데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에. 저임금이 판치는 나라에서 얼마나 제대로 분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란다.



한 미 FTA 이후 화폐권력의 공포를 아는 순간



한국은 달러라는 종이돈이 이미 지배를 하고 있을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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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건 2011-11-22 16:42:00
답글

통과 되었습니다...끝장이네요 ㅋ

asahe@nate.com 2011-11-22 16:50:11
답글

쓰벌...ISD 도 무섭지만, 레칫(역진방지)조항이 제일 아쉽습니다..이거라도 있어야 어떻게 나가리 라도 시킬 수 있는데...결국 아무것도 획득한거 없이 힘의 논리로 당했는데, 아...늘 생각한 거지만, 하늘은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상고시대 이래로부터 근세, 근대, 현대 그리고 미래까지도...

varuna21kr@yahoo.co.kr 2011-11-22 21:56:15
답글

나라가 망국의 운명에 들어섰습니다.<br />
14범이 앞장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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