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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야 낼 수 있겠지만...헌법재판관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헌판결 받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위헌 판결 받아도, 빽도 불가조항 때문에 파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br />
아예 협상 타결이 안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듯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망자가 되는 것.......<br />
죽은 者 살릴 수는 없는

글쎄요. 한.미 FTA의 법적용 및 재판전속관할 (보통 compliance with law, governing law and exclusive Jurisdiction) 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일텐데요. 전속관할을 대한민국법원으로 안한대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황우여개새퀴의 사법주권 양보운운도 그런 저변에서 나온걸로 이해하는데요. 헌법재판소나 우리법원은 FTA문제를 판단할 여지가 없는 거죠.

형식상으론 국제조약도 위헌심판의 대상이므로 당연히 위헌소송이 가능하지만<br />
대표적 보수(라고 부르고) 수구라 읽는 그 넘들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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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나 사나 국회통과를 막아내는 길 밖엔 없을 것입니다...ㅠㅠ<br />

디폴트 선언 하듯 fta못하겠다고 한다면 어찌되나요?<br />
동네형한테 삥뜨끼는 어린애같은 기분이네요<br />
그저 걱정입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멕시코가 80년동안 거지처럼 살다가 폭동이 일어나고서야 철회(?)되지 않았나요

2006년에 국회동의권부재로 인한 위헌소송을 낸적이 있군요.

아마 아직 FTA가 발효되지 않아 헌법상 '추상적규범'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헌재가 판단할 수가 없나봅니다.

우리 헌법위에 있는게 한미fta 입니다. 조약 파기선언외엔 방법이 없죠.

위안스카이 가 일본에 21개조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여 얻으려고 하였던 것이 바로 자신의 황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무력화 되었을까요? 바로 전 중국 국민적인 5.4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이 중재한 1921년 워싱턴 조약에 의해 무력화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헌법위에 한미FTA 있다라고 하면 다들 설마~~ 란 답을 하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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