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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이 지은 불편한 경제학이란 책을 갖고 있는데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아래글을 보니 저는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인데 댓글 반응을 보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던지, 아니면 이 글이 더 엉뚱하다고 하는 등 다양하네요..異論이 있다면 어느 대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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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경제진단 베스트 7 [61]



세일러 (idca****)





이 경제진단들의 특징은 대략 3년쯤 뒷북을 치는 분석과 그에 따른 진단이라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독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이 순위를 매겨 나열해 보았습니다.





1. "2015년 세계경제 중심축 신흥경제권으로 이동" 머니투데이 2011.11.17 오전 11:13





위 경제진단은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곳에서 나온 분석과 진단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일텐데,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 상공회의소의 수준을 보여주는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로존 위기, 신흥시장 강타 파이낸셜뉴스 2011.11.11 오전 10:14





당장 유로존 위기로 신흥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유로존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9%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유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보면 수출 둔화가 뚜렷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2015년 세계 경제 중심축이 신흥경제권으로 이동’한다는 분석을 내놓다니…







관심있는 분들은 이 기사를 꼭 간직해두었다가 2014년말에 다시 꺼내서 그 때 대한민국의 상공회의소가 2015년 경제전망을 어떻게 내놓는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엉터리 경제기사에 속지 말아야겠다, 는 교훈을 실감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위안화, 달러 밀어내고 10년내 기축통화 된다” 헤럴드생생뉴스 2011.11.17 오후 12:36







이와 같은 진단을 내놓는 곳이 아직도 있군요…







중국경제의 붕괴가 임박한 시점에,



게다가 달러 강세를 확인한 마당에,



이와 같은 진단이 여전히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中 위안화 환율, WTO 도마위에…브라질서 제소 매일경제 2011.11.16 오후 5:46







선진국이 아니라 같은 신흥경제국으로부터도 환율조작을 하고 있다고 매도당하는 통화가 어떻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기축통화’가 무엇인지 개념도 모르고 있기에 나오는 진단이라고 할 수 밖에…











3. 쌀 생산 31년來 최악...그러나 정부 "수급 문제없다" 노컷뉴스 2011.11.17 오후 12:08







금년의 쌀 수확량은 422만 4000톤으로 최종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언론기사 인터뷰에 나온 농식품부의 식량정책관은 이에 대해 “민간 신곡 수요 404만톤보다 18만톤 많고 정부수요 14만톤을 포함하더라도 4만톤의 여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쌀 수확량은 429.5만톤(금년에 새로 바뀐 도정률 기준을 적용할 경우는 작년 생산량이 420만톤으로 작년과 올해의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임)인데, 여기에 더해 기존의 쌀재고 중에서 59.4만톤이나 추가 방출하고도 쌀 가격의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의 신곡 수요가 404만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게다가 위 기사 내용 중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고공행진'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12월 수확기에는 산지 쌀값이 하락했다가 그 다음해 2~3월 이후에는 상승세로 전환되는 법인데, 올해의 경우는 지금까지 수확기 쌀값이 이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내년 2~3월 이후에 쌀값이 폭등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산지 쌀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수급에 문제없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인지…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최소시장접근(MMA)에 따른 쌀 의무 수입량이 매년 2만톤씩 늘고 있어 쌀 생산량이 줄지 않을 경우 수급과잉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쌀 수입 전면개방을 유보한 대신 매년 수입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물량을 말하는 것인데, 지난 2007년에 태국은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니 우리나라로 쌀 수출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물량은 수출국들이 수출하겠다고 ‘허용’했을 때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지 확보된 물량이 아닙니다. 쌀 수출국들은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홍수 사태는 한달 내내 TV로 보도되었습니다. 쌀 생산 급감 경고와 함께 말이지요.





2위 수출국인 베트남 역시 메콩강 델타 지역의 홍수로 쌀 생산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런 진단은 농식품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4. 펀드도 金 이 대세 파이낸셜뉴스 2011.11.17 오후 5:26







위 기사가 동원하고 있는 근거는 "유로존 위기가 확산될 경우 안전자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이래로 유로존 위기는 여러 번 증폭된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금가격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점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다니…



명백하게 개미투자자들을 홀리기 위한 기사에 다름 아닙니다.







지난 8월 이래의 경험은,



금 역시 상품(commodity) 투기 대상의 하나일 뿐, 안전자산도 ‘진짜 화폐’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금값 버블 터졌다, 700달러로 57% 폭락할 것" 머니투데이 2011.10.04 오후 3:29











5. `트리플A끼리 뭉치자`..유로존 `편가르기` 본격화? 이데일리 2011.11.17 오전 10:19







위 기사에 나온 대로 6개 우량국들(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트리플A 신용등급을 가진 6개 회원국)끼리만 뭉치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들 6개 나라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6개국끼리만 뭉치면, 지금 일본의 엔화나 스위스의 프랑화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통화 강세’에 내몰리게 됩니다.



지금 일본과 스위스는 통화 강세에 견디다 못해 공개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 6개 나라는 통화강세에 내몰리면 일본이나 스위스보다 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취약한 ‘유로’ 뒤에 숨어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인 수출의존형 경제 국가인 ‘독일’입니다. 그리스가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쌍한 남부유럽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놓고 있는 중북부유럽 국가들의 ‘엄포’용 카드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전문가와 언론이라면 더더욱 이런 엉터리 멘트들을 걸러주어야 할텐데, 덩달아 흥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6. 美 중산층이 사라진다..탄탄해진 中과 대비 이데일리 2011.11.17 오후 2:08







미국의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중국에서 중산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빈부격차가 갈수록 더 커져가기만 하는 중국에 어디 중산층이 있기나 한가…



붕괴를 앞두고 있는 중국이 탄탄해지고 있다니 참…



중국 국무원정보사무소(SCIO)를 근거로 인용하다니 참…











7. 미국경제 '일본화' 되나? 아시아경제 2011.11.17 오전 10:36







내용을 보면,



미국은 주택버블 붕괴 위기 이후 GDP성장률이 급락하면서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직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지난 1998년 1분기 GDP가 전기비 1.8% 감소했으며 미국은 2009년 1분기 GDP가 전년 3분기보다 3.5% 감소했다, 는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1991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직후의 GDP 감소 사례를 들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그 직후에도 GDP가 감소하지 않았고, 1998년 1분기에 가서야 처음으로 GDP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패턴이 다릅니다.







위 분석을 내놓은 연구자는 경제의 ‘일본화’가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일본화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화할 수 있겠고,



유럽의 몇 몇 나라 경제가 일본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처럼 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이미 실제 경제운용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 위 기사와 같은 분석은 역시 심각한 뒷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