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월 24일 국회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해 놓았습니다. 18대 국회의원 299명중 한나라 169, 민주 87, 자유선진 18, 미래희망연대 8, 민노 6, 창조한국 2, 무소속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나라, 자유선진, 미래희망연대를 합치면 195이고 민주의 40을 합치면 235명이 FTA 찬성을 하는 것이고 본회의 상정되면 비준 동의안 처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어떤 미래가 만들어 지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반대측의 예상보다 악영향이 덜할 수도 있고 찬성론자들의 생각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 가능한 단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식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한국에 이식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필수적이고, 이와 같은 이식의 야만적 미래는 이미 우리는 IMF라는 체험 삶의 현장을 통하여 경제 식민지를 경험한 봐 있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에 런닝맨의 타이틀이 최민수의 메뚜기 사냥입니다. 막판에 조우커 분장을 한 최민수를 보면서 본 모습을 한 한미 FTA가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자본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투기 자본들의 무자비한 메뚜기 사냥으로 우리들의 농업, 자영업, 공공재는 저들의 수익 모델로 전락을 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만 이 땅에 득시글 거릴 것 입니다.



또한 어제 민주당의 안희정이와 송영길이는 한미 FTA를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말이 맞으려면 미국이 한미 FTA체결하려고 하였던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자들의 이야기가 올바른 것 이려면 미국의 경제 위기가 없어야 하고, 집값이 폭락을 하지 않아야 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돈을 펑펑 쓰면서 소비를 하여야 하고, 미국이 하는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지지를 받고 승전을 하여야 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파워가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의 자본 이익을 증가시켜주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자 뉴스만 보아도 MBA를 가진 사람이 무상의료 혜택을 보기 위해 줄을 서있는다는 뉴스 입니다. 실업, 세계적인 불황, 동시 다발적 전쟁의 수행으로 미국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세계 경제 주도권의 상실을 가져왔고 그것은 예정된 파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돌대가리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FTA 체결하면 2000년대 중반과 같이 미국의 내수가 살아나서 돈을 펑펑 쓰고 한국의 물건을 막 사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이것을 국가의 미래 생존 전략이라고 강변하는 자들은 그 대갈통이 천치이거나 매국노일 뿐입니다.



24일 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비준되면 선거로 집권당을 바꾸어도 FTA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天下興亡 匹夫有責



민주적인 선거 제도가 없던 중국에서도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데 일개 필부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저런 매국노들을 뽑아 놓은 국민이라면 더 큰 책임을 느끼고 미래의 안전을 위하여 이들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책임의 문제뿐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각자의 삶을 황폐화 시킬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의 18대 국회를 해산시키지 않는 이상 해결의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를 점령하고, 찬성의원들을 낙선시키고, 국민의 물리력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천치 혹은 매국노를 뽑은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149회] 특집 한미FTA완전정복 제1부





[김어준의 뉴욕타임스149회] 특집 한미FTA완전정복 제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