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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盧대통령도 ISD 문제없다 결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21 14:34:09
추천수 0
조회수   1,841

제목

한미FTA "盧대통령도 ISD 문제없다 결론"

글쓴이

양준영 [가입일자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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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총리 지낸 한덕수대사 단독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정부 간 협상 당시 일부 법학자들이 제기한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해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실무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이후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현재 조항대로 협정을 추진토록 했다고 한덕수 주미대사가 16일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밝혔다. 한 대사는 2006년 2월 한ㆍ미 FTA 협상 출범 공식 선언부터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ㆍ미 FTA 지원위원장,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이 협정을 직접 챙긴 산증인이다.

그는 ISD가 미국 투자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그 반대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한 대사는 "당장 지난 40년간 한국이 외국에 투자한 금액은 2080억달러인 데 비해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은 1600억달러에 불과하다"며 "그렇다면 이제 누굴 더 보호해야 하겠느냐. 당연히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 아니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한ㆍ미 관계에서도 지난해 우리가 미국에 51억달러, 미국이 한국에 11억달러를 투자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사는 "내가 주미대사로서 다른 나라 대사를 만나면 모두 우리나라 리더십과 대외개방 정책을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해준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는 선망의 대상이다. 오죽했으면 일본이 국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동참하겠다고 밝혔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250만 재미동포들도 간절히 한ㆍ미 FTA가 통과되길 희망한다"면서 "(FTA를 빨리 통과시켜) 우리 동포들에게 미국에서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일본이 추격해오기 전에 빨리 미국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정부가 FTA를 해서 국민에게 `독이 든 만두`를 먹이려고 한다는 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한ㆍ미 FTA는 `앙꼬`(팥소)가 든 찐빵"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이어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ISD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선고를 받은 종속이론을 추종하는 것과 같다"고 몰아붙였다. 종속이론도 이미 허구임이 입증됐는데, 왜 이를 아직도 숭배하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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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s@naver.com 2011-11-21 14:36:54
답글

사기죄목으로 연탄 가스실로 보내 죽여야합니다.

신필기 2011-11-21 14:37:02
답글

이제 51억달러도 못챙기는데 무슨~~

김태훈 2011-11-21 14:37:17
답글

대한민국의<br />
50대 이상과<br />
50대 이하는 <br />
뇌구조 자체가 다른 듯.<br />
<br />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님.)

정상환 2011-11-21 14:43:00
답글

노가다 쉽장의 깽판이 리더쉽인가요?

kain62@paran.com 2011-11-21 14:50:09
답글

더 이상 노무현을 욕 보이지 마라<br />
<br />
노무현도 지금 살아 있다면 분명 후회하고 계실거다<br />
또 노무현이 했다고 해서 다 옳은것은 절대 아니다<br />
노무현이 추진한 정책중에 가장 실패한 정책이 한미 fta 이니라

양경모 2011-11-21 14:50:20
답글

울나라 정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요즘 정치판을 보면..<br />
완전히 태왕 노무현이네요... 한나라당은 가신그룹이고...<br />
저넘들 정말 땅파고 다 묻어버렸으면 하네요.

김태호 2011-11-21 14:51:43
답글

이시키 잘봐야합니다 ISD변호사입니다

박진우 2011-11-21 14:57:52
답글

깨알같이 옳은 글이네요. <br />
삼성이 특허소송으로 애플을 압도하는거 보세요. <br />
ISD로 우리가 이익볼게 더 많을겁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도 반대표가 상당히 많은 나온거구요.<br />
하루빨리 FTA 통과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br />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당이 도대체 왜 저렇게 결단력없이 눈치를 보는지 이해할수가 없어요.

우성원 2011-11-21 15:10:01
답글

조중동매의 매의 기사군요. 쿨럭

김영진 2011-11-21 15:12:17
답글

노무현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리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따라야 하는 그런 것인가요?<br />
<br />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권 빼았겼자나, 그리고 서민 경제 엉망이 된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 정권을 가져온 쪽에서는 반성하고 FTA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br />
<br />
요럴 때만 노무현 이용해 먹는 것을 금도를 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황준승 2011-11-21 15:18:43
답글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도 반대표가 많았다고요?<br />
제가 알기로는 만장일치로 미 의회 통과한 걸로 압니다<br />
ISD 통과되면 자금력 있고, 법률적 대응력 좋은 우리 대기업들 한테는 좋겠지요.<br />
또한 미국 대기업들도 우리 정부나 중소기업들 상대로 야금야금 사냥할 겁니다.<br />
결국 대기업에 좋으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죽어나겠죠<br />
<br />
제 생각이 틀렸나요?

이주현 2011-11-21 15:19:26
답글

우째 미쿡물만 쪼매 먹고나면...<br />
<br />
하나같이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어 버릴꼬~~~~~@@

이주현 2011-11-21 15:22:59
답글

ISD, 역진금지, 네거티브리스트식 개방,<br />
<br />
그쯤만 돌아봐도 <br />
지금 한미FTA를 하자는 녀석들은 이유불문, 논리불문, 이완용과 동급 내지는 상급 매국노죠...ㅠㅠ

moondrop@empal.com 2011-11-21 15:25:01
답글

정권이 바뀌어도.. 저런 인물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텐데.. 참 큰일이네요..

kain62@paran.com 2011-11-21 15:32:12
답글

다음 정권은 누가 되던지 철저히 미국 물 먹은 자들은 정부에서 배제를 해야 합니다<br />
<br />
대한민국 개신교가 이리 천박해진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br />
천박한 목사들 때문 이지요<br />
<br />
미국이 그동안 현대 사회를 이끌어 왔지만 미국의 천박한 자본주의로는 새로운 시대의 등불은<br />
커녕 타락의 불나방이 될겁니다<br />
<br />
대기업과 가진자의 이익을 대변

varuna21kr@yahoo.co.kr 2011-11-21 16:19:54
답글

사기 치고 계시네.......<br />
과연 그럴까요?<br />
isd 의 주축은 미국입니다.<br />
멕시코와 캐나다가 왜 승율 0%이고, 미국은 100%인지 반론해보라고 하죠.<br />
100분 토론 하면 아주 재미있겠어요.

hdikr@yahoo.co.kr 2011-11-21 17:40:31
답글

자 그러지들 마시고 <br />
이번기회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개인들이 총기 자유롭게 소지 하는 나라 되었으면 합니다<br />
뭐 정신못차린놈들 한방씩 맞아봐 정신좀 차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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