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좀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말이지요.
간략하게만 얘기할께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제 얘기 아닙니다. ^^:
A가 일정면적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A의 소유였습니다.
B의 소유의 토지를 넘겨받은 건데 희안한건 토지를 주고받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산 건지, A와 B가 서로 구두로만 주고받는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건지...
토지의 소유권을 주고받은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이 점은 저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튼 확실한건 토지대장에는 B의 소유가 A의 소유로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변경시점은 20년전이고 A와 B 모두 고인이고 세상에 없습니다.
A는 세상을 떠나기전 자기 아들인 C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즉 현재 토지의 소유권은 C에게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B의 직계존속(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들이겠지요) D가 건달들을 대동하고 와서
C에게 토지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ㅡㅡ;;
20년전 A가 B에게서 토지를 정당하게 넘겨받은 근거가 없다, 그 소유이전은 무효이다,
토지대장에는 A의 소유로 되어있지만 이건 무효다, 그 토지의 소유권은 B의 직계존속인 D에게 있다....
이것이 D의 주장입니다.
이럴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을 C가 D에게 다시 원상복귀를 해줘야 하나요? ㅡㅡ;;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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