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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문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21 13:16:03
추천수 0
조회수   804

제목

토지 소유권문제....

글쓴이

성인경 [가입일자 : 2004-09-20]
내용
주변에 좀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말이지요.



간략하게만 얘기할께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제 얘기 아닙니다. ^^:











A가 일정면적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A의 소유였습니다.



B의 소유의 토지를 넘겨받은 건데 희안한건 토지를 주고받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산 건지, A와 B가 서로 구두로만 주고받는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건지...



토지의 소유권을 주고받은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이 점은 저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튼 확실한건 토지대장에는 B의 소유가 A의 소유로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변경시점은 20년전이고 A와 B 모두 고인이고 세상에 없습니다.



A는 세상을 떠나기전 자기 아들인 C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즉 현재 토지의 소유권은 C에게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B의 직계존속(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들이겠지요) D가 건달들을 대동하고 와서



C에게 토지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ㅡㅡ;;



20년전 A가 B에게서 토지를 정당하게 넘겨받은 근거가 없다, 그 소유이전은 무효이다,



토지대장에는 A의 소유로 되어있지만 이건 무효다, 그 토지의 소유권은 B의 직계존속인 D에게 있다....



이것이 D의 주장입니다.









이럴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을 C가 D에게 다시 원상복귀를 해줘야 하나요? ㅡㅡ;;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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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2011-11-21 13:20:41
답글

이건 말도 안되죠 <br />
소유권이전 근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br />
당연히 C 소유구요<br />
소유권 무효에 대한 객관적 근거(명의신탁 등)를 D가 내놓아야지 그나마 소송거리라도 될거 같은데요 <br />

이종민 2011-11-21 13:23:08
답글

그리고 20년전이면 1990년 서류인데 <br />
법원에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있을지도 모릅니다 <br />
아마 매도인 인감증명서라든지 아님 매매 나 증여 계약서 라도 있을지도 모르니 먼저 법원에 <br />
확인해 보세요..

강형규 2011-11-21 13:42:47
답글

그냥 C의 소유이죠..<br />
<br />
<br />

이종근 2011-11-21 13:48:09
답글

다른 명의의 땅이라도 20년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이 인정되는데<br />
하물며 20년 전에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그 자체만 해도 그 소유권은 인정될 거라 생각됩니다.

임준택 2011-11-21 14:13:00
답글

꼭 누구 닮은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br />
그래도 D가 소유를 주장할려면 뭔가 소유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겠지요.<br />
등기된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것은 재판밖에는 없을 건데 어찌되었던 D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br />
아무한테나 빌려간 내 돈 내 놓으라거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D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이권 2011-11-21 14:23:11
답글

건달이 그냥 낼름 하자는 이야긴데요.

윤성중 2011-11-21 14:48:00
답글

토지소유는 등기이전이 된 시점 이후의 몇 해가 지나면.. 해당 소유주에게 법적인 소유권리를 인정해주는 방식이더군요. 그게 종토든 종답이든.. 상관없습니다. <br />
<br />
등기이전이 된 시점 이후.. 공소시효(?)가 지난 토지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합니다. <br />
<br />
법적으로도 안된다더군요. (등기소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었어요.)<br />
<br />
어찌 보면.. 참 좋은 방법 같지만.. 또 어찌 보면..

성인경 2011-11-21 15:13:38
답글

답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간단한 문제군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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