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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분이라면 다 보셨을 "삼성은 참여정부 두뇌이자 스승이었다"라는 시사인 기사에서 가져옵니다. (전문은 링크)







2004년 9월 이광재 의원 등 이른바 친노 그룹이 주도하는 의정연구센터는 삼성경제연구소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 직후 이광재·서갑원 의원 등은 정책 자료집을 발표하면서 2만 달러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먼저 주장한 것을 노 대통령 추종 세력이라는 이들이 받았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미국과의 FTA를 밀어붙였다. ‘국내의 취약한 개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 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따위의 표현도 흡사했다.







우석훈은 그의 저서 '괴물의 탄생'에서 한국 경제가 온전히 '괴물의 형태'를 띠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2003년 7월 '2만 달러 경제'를 새로운 국정 지표로 선택했던 순간과 탄핵에서 복귀해 2004년 11월,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던 순간으로 꼽습니다.

압축 성장을 위해 삼성등 대기업에게 권력을 완전히 넘겨 주었지만, 그 성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부동산 경제와 토목공사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제 한국과 같은 경제규모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06년에 한미 FTA를 마지막 처방으로 내놓게 됩니다. 이즈음 한국경제는 구조적으로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과 중소기업의 빈곤의 악순환, 자영업자의 위기, 농업의 붕괴라는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남미형 8자 경제 구조이며, 한미FTA이후 우리 자식 세대에세는 완전히 자리 잡을 구조, 8(소수의 부와 붕괴된 중산층, 다수의 빈곤층)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됩니다.



2만 달러 경제구조가 국민들을 더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노 대통령의 사고와 국가의 거의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지만 존경받는 스웨덴의 발렌베리처럼 삼성을 만들고 싶었던 이건희의 욕망이 결탁하여 만든 참여정부의 압축 경제 시스템의 결과는 이명박이라는 괴물 정부를 탄생케 만들고, 이 나라 국민들을 더 신음케하는 구렁에 빠뜨렸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