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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리하고 의료보험 민영화 한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19 00:25:36
추천수 0
조회수   1,695

제목

건강보험분리하고 의료보험 민영화 한다.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Related Link: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복지위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취임 전에 복지부 직원들을 사석에서 만나 "건강보험을 분리하려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왔다"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에게 '방어변론을 하지 말 것'을 지시"



------------------------------------------------------------------

한마디로 건강보험 통합이 위헌이냐는 헌법재판소 판결 한달전에

건보 분리주의자인 김종대를 이사장으로 앉혔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통합이 위헌이라고 나오면 사실상 의료보험 민영화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민란이라도 일어나야 정신을 차릴건가요?



아니면 국민이 병신들이라는 것을 저 집단들에게 인증시켜주는 건가요?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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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que01@paran.com 2011-11-19 00:58:51
답글

당해도 쌉니다. 등신들은....

이희덕 2011-11-19 00:59:47
답글

뼛속까지 뉴라이트인자가 의료보험을 민영화 입맛에 맞추러 다시 돌아왔군요 치가 떨립니다 저들의 행태가.분노가 치미네요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건 전혀 안중에도 없군요

이인근 2011-11-19 01:03:58
답글

올것이 왔군요<br />
이명박이가 남은 임기동안 모두다 팔아먹을 생긱인 것입니다<br />
어떻게든 막아야합니다

이명재 2011-11-19 01:15:25
답글

진짜 맹장수술에 수백, 수천만원을 들여야 정신을 차릴까요?<br />
<br />
아니면 그때는 노무현이 빨갱이라 이렇게 됐다고 욕을 할까요?<br />
<br />
병신인증 제대로 하고 있는 국민탓에 온 국민이 피눈물흘립니다.

김재형 2011-11-19 02:16:03
답글

이럴때 킬러가 나와야는데..<br />
매국노들 원샷 원킬.

허민수 2011-11-19 07:56:54
답글

<나쁜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 >- 라는 명제가 사라지고 있음에 한탄합니다.<br />
요즘 점점 당해도 싸다라는 자조적인 글들이 보이던데 큰일이네요..<br />
저 쓰레기 매국노 같은 것들이 노리는 점이 수많은 국민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 헐뜯고 싸우느라 국가와 민족성이 파괴되는 것 아닐까요? <br />
절대 용서하면 안됩니다...<br />
<br />
<br />
<br />

서승교 2011-11-19 08:01:59
답글

자국민을 3000명을 죽여도 버젓이 예우받고 살아 갈수 있는 나라입니다.<br />
나라를 팔아 먹은 후손들이 떵떵 거려도 제 호주머니에 돈 들어 오는일과 상관 없으면<br />
신경 안쓰는 국민이 사는 나라입니다.<br />
아마도 이번 체결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도 별일 없다에 제 목을 걸겠습니다.

허민수 2011-11-19 09:06:32
답글

승교님..저도 같은 마음입니다...너무 답답하고 구역질이 나죠...<br />
하지만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버리지는 말아야죠...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br />
마지막 문장은 어떤의미이신지 공감합니다...<br />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김영민 2011-11-19 09:21:20
답글

건강보험 분리주의자도 아니고 의료보험 민영화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건강보험 조합을 분리하자는 논리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소득파악이 원천적으로 되는 직장가입자와 소득파악이 불완전한 지역가입자(자영업자)를 하나의 보험재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냐가 핵심이고, 전통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분리하자는 쪽이 우세했었지요. 진보진영에서 이를 의료보험 민영화와 묶어서 홍보하면서 '건강보험 분리 = 의료보험 민영화 = 충수돌기염(

윤민우 2011-11-19 09:59:44
답글

이후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자 김 이사장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단일 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은 오는 12월에 예정돼 있다.<br />
<br />
=))) 위헌 판결이 나면 건강보험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으로 쪼개져야 한다.<br />
이러면 결국 저소득층이 완전히 피보겠지요.

haegang@yahoo.co.kr 2011-11-19 11:06:14
답글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분명 머리에 뇌가아닌 스폰지가 들어있는 ㅄ들은 분명히 노무현때문이라고 씨부릴거다에 100만표 겁니다 ㅠ.ㅠ

김동수 2011-11-19 11:41:19
답글

그런식으로 뭐 따지고 뭐 따져 분리하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 과연 이런 제도를 유지 가능할까요.... <br />
돈이 형평이 안맞다면 소득파악 방법을 개선하든지...<br />
분리한다고 파악안되던 소득이 파악이 되나........

이태봉 2011-11-19 14:05:11
답글

가진 놈들이 물러서서 없는 놈들끼리 싸움 붙이기 입니다.<br />
<br />
가진자 vs 못가진자 를 싸움붙이다가... 가진 자가 안되겠다 싶으니<br />
<br />
못가진 자를 분열시켜서 <br />
<br />
정규직 vs 비정규직 을 싸움 붙이고<br />
<br />
이제는 <br />
<br />
직장인 vs 자영업자 를 싸움 붙이는군요...<br />
<br />

이태봉 2011-11-19 14:06:40
답글

L 이렇게 되면 직장과 지역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아마도 지역이겠지요.<br />
결국 반쪽이 무너진 실패한 건강보험이 되어 무너지고 민영화가 되는 겁니다.

최만수 2011-11-19 17:27:11
답글

낙하산 개자식들, 니덜 눈에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지, 의료보험 잘못 건드려 미국 꼴 나면 그땐 다 죽을줄 알아라. 쓰레기 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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