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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17 18:03:12
추천수 0
조회수   673

제목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양준영 [가입일자 : ]
내용
우리 나라 대통령은 거짓말을 밥먹듯이하고도 왜 공공의 검찰은 사기협의로 고소 한 번도 못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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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빈 2011-11-17 18:06:04
답글

뭘 세삼스럽게...ㅠㅠ

조상현 2011-11-17 18:21:20
답글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죠. ^^

장준영 2011-11-17 18:23:10
답글

인사권자를 어떻게 감히 기소합니까?<br />
도리어 시녀 노릇, 개 노릇해서 그 임기동안 출세해야지…<br />
독립성이 갖춰지지 않은 조직이니 영혼도 없는 건 당연합니다.<br />
우리나라도 검찰총장 선출제를 하든, 다른 방법을 채택하든, 검찰 독립 방안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yans@naver.com 2011-11-17 18:24:18
답글

그럼 제가 고소하면 될까요?

장준영 2011-11-17 18:26:39
답글

고소/발해도 무혐의 처리해서 불기소 처분하면 끝이잖습니까.<br />
고소, 고발이야 국민의 권리입니다만, 기소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 이거 혁파해야지요.

황준승 2011-11-17 19:51:17
답글

면책특권 있잖아요. <br />
탄핵 말고는 방법이 없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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