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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세삼스럽게...ㅠㅠ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죠. ^^
인사권자를 어떻게 감히 기소합니까?<br /> 도리어 시녀 노릇, 개 노릇해서 그 임기동안 출세해야지…<br /> 독립성이 갖춰지지 않은 조직이니 영혼도 없는 건 당연합니다.<br /> 우리나라도 검찰총장 선출제를 하든, 다른 방법을 채택하든, 검찰 독립 방안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고소하면 될까요?
고소/발해도 무혐의 처리해서 불기소 처분하면 끝이잖습니까.<br /> 고소, 고발이야 국민의 권리입니다만, 기소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 이거 혁파해야지요.
면책특권 있잖아요. <br /> 탄핵 말고는 방법이 없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