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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건은 19대 국회로 미뤄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16 14:43:50
추천수 0
조회수   878

제목

한미 FTA 건은 19대 국회로 미뤄야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 건은 19대 국회에 가서나 처리하자고 계속 말해왔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 입장 계속 고수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 내부, 야권 연합 과정에서도 보다 치밀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참여정부 당시의 조약 전문, 지금 변경된 조약 전문,

다 보지도 못했고, 번역 오류도 상당하고, 둘 사이의 미묘하게 틀어 바꾼 부분도 수백군데라 하고,

김종훈이는 자기만 다 알고 있겠다고 틀어쥐고, 국회의원 니들이 뭘 아느냐고 건방지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고 말입니다.



솔직히, 한미 FTA는 노통과 참여정부의 오판 맞습니다.

노통 인수위 시절부터 해서 참여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 중 상당수도 그 영향권 아래 있었으며,

최근 이정우, 정태인씨의 증언을 봐도, 그 영향권 아래에서 결정된 것인데,

한국일보조차, 지금은 05년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05년 당시에는 중국의 추격도 두려웠고, 미국의 붕괴 양상을 다들 예측조차 못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FTA 하지 않은 다른 주요 국가들도 그 때문에 별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으며,

미국이 이 꼴이 나 있고, 중국 추격 문제도 한미 FTA로 해결할 게 아니므로,

이렇게 상황이 바뀐 지금 굳이 미국과 FTA를 할 필요 없다고,

아예 한미 FTA 파기 쪽으로 논조를 잡더군요.

제 생각에, 민주당은, 참여정부 당시에 우리가 오판했다,

지금 다시 생각했을 때, 미국과 FTA해서 이익보다는 손해가 엄청나고,

그 이익조차, 지금은 상황이 05년 당시와는 많이 달라져서,

당의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정면 돌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고 야권 전체의 차원에서 대오를 갖추기 위해서도,

19대 국회로 미루자는 손 대표의 주장이 옳다고 저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손 대표는 어조를 좀 더 똑부러지게 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도 명확하기는 합니다만, 아주 명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강경해야 할 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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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2011-11-16 14:48:15
답글

공감합니다.

박태영 2011-11-16 14:53:32
답글

좋은 말씀이시네요. ㅎ

kain62@paran.com 2011-11-16 14:54:15
답글

개인적인 노무현을 좋아 하지만 노무현의 정책중 한미 fta와 비정규직 처리 문제 만큼은<br />
노무현도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br />
<br />
그만큼 삼성의 이학수에게 쇄뇌 되었다고 봅니다<br />
<br />
전 한미 fta 반대론자 이지만 최소한 지금은 아닙니다<br />
내년 총선 이후 면밀히 검토후 재협상 해야 합니다<br />
뭐가 아쉬워서 이리 중차대한 일을 조급하게 처리한단 말인가요?<br />
<br /

이석주 2011-11-16 15:19:22
답글

처음부터 잘난척 하지말고 행님 죽겠습니다. 살살좀 해달라고 엄살이 필요했던 건이죠. 쥐는 지가 쌀국의 산타클로스인줄 안다는 ... 쌀국이 우리만큼 만만이 여기는 나라가 얼마나 되겄습니까.

고용일 2011-11-16 15:20:43
답글

이명박이 노무현정권 칭찬한게 4-5년전쯤 한미FTA가 유일했던거 같네요.. <br />
<br />
FTA를 유리하게 하니 뭐니하는 것도 다 개소리죠 <br />
한쪽이 힘이센놈이고 한쪽이 약한데 ..그게 가능할리가.. <br />
<br />
미국놈들이나 한국이나 서로 뱃기거든요.물론 저작권 중요하죠 <br />
근데 진짜 어이없는걸로도 고발들어오고 그래요.. <br />
그 캐릭터 대가리하고 비슷한거다..뱃긴거다..이런식..요

고용일 2011-11-16 15:31:02
답글

한국군 사병하고 미군하고 동두천에서 술쳐먹고 싸운다면?<br />
처벌이 다르겠지요..FTA도 마찬가지겠죠<br />

강성남 2011-11-16 15:40:57
답글

짝짝짝....절대 공감합니다.

김태훈 2011-11-16 16:05:11
답글

문제는 BBK판결이 그때까지 기다려줄지가 의문이지요.

최준 2011-11-16 16:50:33
답글

처음에 노통머리속에 있던 FTA 는 이게 아니였을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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