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 건은 19대 국회에 가서나 처리하자고 계속 말해왔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 입장 계속 고수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 내부, 야권 연합 과정에서도 보다 치밀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참여정부 당시의 조약 전문, 지금 변경된 조약 전문,
다 보지도 못했고, 번역 오류도 상당하고, 둘 사이의 미묘하게 틀어 바꾼 부분도 수백군데라 하고,
김종훈이는 자기만 다 알고 있겠다고 틀어쥐고, 국회의원 니들이 뭘 아느냐고 건방지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고 말입니다.
솔직히, 한미 FTA는 노통과 참여정부의 오판 맞습니다.
노통 인수위 시절부터 해서 참여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 중 상당수도 그 영향권 아래 있었으며,
최근 이정우, 정태인씨의 증언을 봐도, 그 영향권 아래에서 결정된 것인데,
한국일보조차, 지금은 05년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05년 당시에는 중국의 추격도 두려웠고, 미국의 붕괴 양상을 다들 예측조차 못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FTA 하지 않은 다른 주요 국가들도 그 때문에 별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으며,
미국이 이 꼴이 나 있고, 중국 추격 문제도 한미 FTA로 해결할 게 아니므로,
이렇게 상황이 바뀐 지금 굳이 미국과 FTA를 할 필요 없다고,
아예 한미 FTA 파기 쪽으로 논조를 잡더군요.
제 생각에, 민주당은, 참여정부 당시에 우리가 오판했다,
지금 다시 생각했을 때, 미국과 FTA해서 이익보다는 손해가 엄청나고,
그 이익조차, 지금은 상황이 05년 당시와는 많이 달라져서,
당의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정면 돌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고 야권 전체의 차원에서 대오를 갖추기 위해서도,
19대 국회로 미루자는 손 대표의 주장이 옳다고 저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손 대표는 어조를 좀 더 똑부러지게 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도 명확하기는 합니다만, 아주 명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강경해야 할 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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