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언론 플레이 시작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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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69847&cid=799257&iid=392320&oid=009&aid=0002574768&ptype=011
야당 대표는 3부 요인급으로 예우하는 게 정부 의전의 원칙이라고 행안부 의전 공무원 분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인 것입니다.<br />
야당 대표에게 통보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 방문하겠다고 발표하는 것부터가 전대미문의 몰상식한 밀어붙이기입니다.<br />
무례건 야당이 불쾌해하고 거절하건 일단 쳐들어가면 그래도 대통령이니 야당 입장에서 안 만나줄 수는 없을 것이고,<br />
파격적이랍시고 뭐 하나 들고 갔다고
다시 협상한다 해서 일단 비준 했는데, 다시 협상하려 하니 미국에서 안된다거나 협상중 결렬이 된다면 <br />
국내비준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br />
만일 이렇게 된다면, 원인은 국내 문제 때문인데 미국에서 비준정지나 무효를 인정해줄지가 의문입니다. <br />
그렇기에 협상을 한다는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받은 후에 국내 비준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br />
뭐 그래도 진현호님의 말씀마냥 될 가능성이 농후하겠지요?
필기님 그렇지요?<br />
대통령이 말하고, 야당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 뭔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결국 상식선이네요~<br />
저는 개인적으로 FTA 자체는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분명 ISD는 잘못 되었고 다른 조건들도 더 확실하게<br />
개방이 되어 더욱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br />
무엇보다 이대통령의 꼼수는 한도끝도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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