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정으로 미국의 의료기관과 실무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돼 한국의 입법자들이나 행정가들이 국내법을 변경해 미국의 이익을 제거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br />
정부가 올해 안에 법 시행령을 제·개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의 경우,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 의료계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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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군요.,
제소해서 싸워 이길 확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fta 찬성론자들도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재심제를 도입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도 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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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병원은 종편과 비슷합니다~ 종편처럼 엄청난 자본으로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해서 모으면 그쪽으로 모이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종합병원하고 서울대/삼성/아산 병원과의 차이를 우습게 보지마십시요.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큰 병을 앓으면 어떻게서든 그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병원이 한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