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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척, 예산 삭감해 놓고... 여기 저기 홍보...

다시 예산 부활.... 조용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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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번주 무산시킨 인천공항 민영화가 다음주 국회 손으로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삭감권만 가진 국회가 예산증액권까지 정부에 맥없이 굴복한 모양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해 이를 수입으로 잡은 예산안을 모두 깎았으나 삭감된 예산이 지역구 민원예산과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인천공항 민영화 사업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면서도 인천공항 민영화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국회는 민영화 예산 삭감의 결과를 미처 깨닫지 못하다 정착 자기 지역구에서 챙길 몫이 줄어들자 말을 바꾼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영리함에 여론 추이만 좇던 국회가 영락없이 놀아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