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FTA에 대한 또다른 관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09 09:42:53
추천수 2
조회수   793

제목

FTA에 대한 또다른 관점...

글쓴이

신필기 [가입일자 : 2000-08-01]
내용
뭐 저의 머리속에만 있는 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이후 법을 만들때 협정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법에 대해 외통부가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외통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압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주현 2011-11-09 09:46:39
답글

그럼 외통부=미쿡총독부....가 되는 건가요?....ㅠㅠ

신필기 2011-11-09 09:47:42
답글

일단 정리는 안&#46124;는데 대충 그럴듯 합니다.<br />
<br />
대통령이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선임할듯~<br />
<br />

kipumege@empal.com 2011-11-09 09:48:49
답글

국민들을 도탄으로 몰고 가는 이런 fta를 왜 못해서 안달인지.. <br />
정말 저놈들 씹어먹고 싶은 ...<br />

김상윤 2011-11-09 09:49:29
답글

한마디로, FTA는 위헌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 말들은 없을까요?

신필기 2011-11-09 09:57:10
답글

ㄴ 특별법은 국내법에 우선합니다. <br />
<br />
그리고 FTA 특별법는 아직 국회통과를 안했기 때문에 위헌이고 자시고 없는거죠<br />
<br />

진성기 2011-11-09 10:18:52
답글

미국 눈치도 그렇지만 <br />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br />
샴숑 등의 대기업 눈치를 봐야합니다.<br />
대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나 법률들은 아예 만들지도 못합니다.<br />
미국에 샴숑등 대기업의 자 회사를 두고 <br />
그 회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제소를 할겁니다.<br />
<br />
이컨히가 오래전 검찰에 조사받고 하면서 굴욕을 당한 후 <br />
이를 갈았던 모양입니다.<br />
어떻게 하

신필기 2011-11-09 10:29:47
답글

성기님 글보니 옛날에 도스게임 신디케이트란 게 있었죠.<br />
기업이 국가를 압도하고 사이보그를 동원해 경찰도 죽여버리는 뭐 그런 게임이 생각나네요.<br />

최원섭 2011-11-09 10:30:47
답글

저도 성기님과 같은 맥락으로 보았습니다. 재벌들이 국가위에 군림하게 될거 같더군요.

ccpns@hitel.net 2011-11-09 11:16:29
답글

SF영화에서 종종 보이는 초거대기업 하나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적 세상이 다가오는 거겠죠.<br />
우리나라는 삼숑이 그 음모를 현실화시키는 중이겠고...<br />
삼숑 욕하면 지 부모 욕하는 줄 알고 입에 거품 무는 인간들은 나중에 용역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런지. ㅎ..

진성기 2011-11-09 11:22:07
답글

MB 가 미국에 절대 유리한 협상을 하게 된 이유는 BBK<br />
협상관료인 김 현* 와 김종* 는 샴숑에 매수된듯..<br />
MB와 관료 두 배반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한미 FTA<br />

이진구 2011-11-09 12:03:04
답글

그런걸 찬서리효과라고 한다죠..<br />
fta가 체결된후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isd를 노래부를지도 모릅니다<br />
복지혜택을 넓히는 법안을 제출하면 isd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주구장창 외쳐될 확률이 매우큽니다<br />
실지로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우리농산물 무상급식,ssm규제법..등등이 외통부의 wto에 위반된다는<br />
압력으로 사장되었죠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