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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한 또다른 관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09 09:42:53
추천수 2
조회수   792

제목

FTA에 대한 또다른 관점...

글쓴이

신필기 [가입일자 : 2000-08-01]
내용
뭐 저의 머리속에만 있는 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이후 법을 만들때 협정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법에 대해 외통부가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외통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압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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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2011-11-09 09:46:39
답글

그럼 외통부=미쿡총독부....가 되는 건가요?....ㅠㅠ

신필기 2011-11-09 09:47:42
답글

일단 정리는 안&#46124;는데 대충 그럴듯 합니다.<br />
<br />
대통령이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선임할듯~<br />
<br />

kipumege@empal.com 2011-11-09 09:48:49
답글

국민들을 도탄으로 몰고 가는 이런 fta를 왜 못해서 안달인지.. <br />
정말 저놈들 씹어먹고 싶은 ...<br />

김상윤 2011-11-09 09:49:29
답글

한마디로, FTA는 위헌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 말들은 없을까요?

신필기 2011-11-09 09:57:10
답글

ㄴ 특별법은 국내법에 우선합니다. <br />
<br />
그리고 FTA 특별법는 아직 국회통과를 안했기 때문에 위헌이고 자시고 없는거죠<br />
<br />

진성기 2011-11-09 10:18:52
답글

미국 눈치도 그렇지만 <br />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br />
샴숑 등의 대기업 눈치를 봐야합니다.<br />
대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나 법률들은 아예 만들지도 못합니다.<br />
미국에 샴숑등 대기업의 자 회사를 두고 <br />
그 회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제소를 할겁니다.<br />
<br />
이컨히가 오래전 검찰에 조사받고 하면서 굴욕을 당한 후 <br />
이를 갈았던 모양입니다.<br />
어떻게 하

신필기 2011-11-09 10:29:47
답글

성기님 글보니 옛날에 도스게임 신디케이트란 게 있었죠.<br />
기업이 국가를 압도하고 사이보그를 동원해 경찰도 죽여버리는 뭐 그런 게임이 생각나네요.<br />

최원섭 2011-11-09 10:30:47
답글

저도 성기님과 같은 맥락으로 보았습니다. 재벌들이 국가위에 군림하게 될거 같더군요.

ccpns@hitel.net 2011-11-09 11:16:29
답글

SF영화에서 종종 보이는 초거대기업 하나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적 세상이 다가오는 거겠죠.<br />
우리나라는 삼숑이 그 음모를 현실화시키는 중이겠고...<br />
삼숑 욕하면 지 부모 욕하는 줄 알고 입에 거품 무는 인간들은 나중에 용역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런지. ㅎ..

진성기 2011-11-09 11:22:07
답글

MB 가 미국에 절대 유리한 협상을 하게 된 이유는 BBK<br />
협상관료인 김 현* 와 김종* 는 샴숑에 매수된듯..<br />
MB와 관료 두 배반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한미 FTA<br />

이진구 2011-11-09 12:03:04
답글

그런걸 찬서리효과라고 한다죠..<br />
fta가 체결된후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isd를 노래부를지도 모릅니다<br />
복지혜택을 넓히는 법안을 제출하면 isd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주구장창 외쳐될 확률이 매우큽니다<br />
실지로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우리농산물 무상급식,ssm규제법..등등이 외통부의 wto에 위반된다는<br />
압력으로 사장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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