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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님께서 상식 선에서 간단명쾌하게 찔러버리시는군요.
"FTA란, 비유하자면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다. 좀 살고 겪어보니 이거 아닌데 싶어도 갈라설 수 없는 거다.
우리보다 수준이 너무 높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해서 우리나라를 개방하면 결국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손해를 본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는 자동차, 조선, 전자 등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을 보겠으나,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산업들, 결국 우리가 개발 못한 첨단 산업들은 영원히 개발 못하는 거다. 이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 핵심 문제다.
지금 국가투자자소송제(ISD)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더 큰 문제를 못 보고 지엽적인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분들 중 예컨대 호주-미국 FTA처럼 ISD를 뺀다면 찬성할 분들도 계신 듯한데,
설령 한미 FTA에서 ISD가 빠진다 해도 나는 찬성 안 한다. ISD는 부차적인 문제다.
지금 WTO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나서서 국제다자간 질서를 먼저 흐리고 다니는가?
FTA, 즉,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란, 순수한 자유무역 이론의 입장에도 맞지 않는 거다.
솔직히, 반대로 후진국과 FTA를 하면 우리한테 이익이다.
자유무역이라는 게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어지고 아주 좋지만,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 손해 보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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