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로 한국이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 랄프 네이더(Ralph Nader)





몇가지 확실한 것들만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면 한국의 문화에 대한 한국민 스스로의 통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자랄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문화에 대한 통제를 잃은 사회는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전통 또한 잃어버릴 것입니다. 상상력도 잃게 됩니다.





두번째로 여러분이 잃게 되는 것은 농업입니다. 미국은 멕시코에서 했던 일을 한국에서도 재탕하기를 원합니다. 값싼 옥수수가 멕시코에 밀려들어간 이후, 수많은 멕시코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로 이농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절망 속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의료보험 서비스에 대한 통제를 여러분들 손에서 빼앗아갈 것입니다. 의료에 대한 통제력이 기업에 집중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의사들을 통제할 것이며, 여러분이 의약품에 대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지를 제약회사들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의 상실’로 합산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권의 상실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적 개혁은 한국 내에서만 이루려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동경에 있는 다국적기업들과 상대해야 합니다. ‘권력 중심부’에 우리의 의견을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만약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무역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적인 민간의료보험과 서비스 상품과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제약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캐나다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무역분쟁기구가, ‘공교육’ 및 ‘공공의료’는 자유무역을 제한하므로 FTA나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미국의 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미국 무역대표단을 동원하여 이같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영역을 개방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교육도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경우 4조 달러 규모의 공교육 예산에 군침을 삼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학교의 민영화, 기업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한국정부에게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늦추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년 내지 100년 동안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식민지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FTA의 혜택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최근에 미국은 요르단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요르단에 있는 거대한 섬유회사가 극동 아시아인들을 노예와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시켰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섬유가 어디로 수출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누가 이로부터 혜택을 받습니까? 소수의 부유한 기업 임직원들입니다. 소수의 부유한 투자자들입니다.





FTA는 미국의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무역협정은 다국적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섬세하게 계획한 지구적 전략입니다. 다방면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자국 노동자와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려는 나라들에게 무역을 제한하겠다고 겁을 주든가, 아니면 노동자들을 더 험하게 다루는 나라들로 기술을 이전하여 노동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까요? 당연히 노동자들은 아닙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노동자들은 FTA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몇몇 기업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멕시코는 모든 면에서 나프타 이전보다 더욱 나빠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정부는 멕시코가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작 혜택을 본 것은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미국 미시건 주에 있는 공장을 폐쇄한 후 멕시코로 이전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조립한 후 다시 미국으로 들여왔습니다. 누가 누구랑 경쟁을 하는 것입니까? 멕시코에는 애초 토착적인 자동차산업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멕시코로 갔던 자동차회사가 베트남의 임금이 더 낮다고 멕시코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떠돌이 기업’입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나 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비용을 낮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면 세계 어디라도 갈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비용이 적게 들겠습니까? 주로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적 정권이 지배하는 나라가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적 정권을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뇌물과 리베이트 등이 오갑니다. 그리고 언제든 대기업들은 자신들을 살찌운 지역을 떠납니다. 노동자들을 버리고, 지역사회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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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프 네이더(Ralph Nader) ― 미국 소비자운동의 대표 기수. 1934년 코네티컷 주 출생. 프린스턴대에 이어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 변호사, 교수 등을 지내다 1960년대 초부터 소비자·환경운동에 앞장서왔다. 소비자 보호조직을 만들고 의회 감시에서부터 환경운동, 법률지원 등 시민운동의 모든 분야를 선도했다. 미국의 대표적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을 창립했으며, 현재 ‘책임입법 연구센터(Center for Study of Responsive Law)’의 대표를 맡고 있다





다시 한번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한국정부에게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늦추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년 내지 100년 동안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식민지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요약>



한미 FTA 체결로 한국국민이 잃게 되는 것은?



1. 영화산업



2. 농업



3. 의료보험



4. 민영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