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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의 요점 정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재천의 시사큐비즘(http://blog.ohmynews.com/cjc4u/) 에 경제문제 부분으로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 관한 요점이니 시간내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
"한국은 미국에 파는 만큼 (자동차를)사야 한다" 한미FTA가 통과된 뒤 우리 대통령을 세워 두고 오바마가 했던 말입니다. 강력한 압박의 예고입니다. 미국은 과연 우리 소고기와 삼겹살도 자기들이 파는 만큼 사줄까요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2〉
낙선 이듬해 2월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다음세대에 알려주고 싶은 한미FTA의 진실〉(출판사 향연)를 출간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얼마전에야 당론을 바꿔주는 바람에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4〉
전세계 군사동맹중에서 한미동맹만큼 반세기이상 지속된 장기적 동맹은 예외적입니다. 외국 군대가 상시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예외입니다. 한미 FTA로 안보경제동맹이 되었다고 좋아하는 나라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6〉
우리가 협상을 제안하자 미국은 네가지의 선결과제를 요구했습니다. 쇠고기 전면개방, 한국영화보호하기 위한 스크린 쿼터규정 전면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세율 조정, 의약품 가격 완화, 굴욕이었지요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9〉
“MB, 오바마 재선길 도움 줬다(NYT, 한겨레)”미시건주 디트로이트 GM 방문에 대한 미국의 기사입니다. FTA가 없어도 현대차는 미국에서 팔립니다. FTA가 없으면 미국차는 한국에서 팔리지 않습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0〉
한미동맹일이라면 외교건 안보건 통상이건 비판하는 순간 반미주의자입니다. 한국에서 반미는 곧 친북입니다. 빨갱이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합리적 토론이 가능할까요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1〉
외교건 통상이건 최종적 권한은 시민의 것입니다. 주권자의 것입니다. 통상관료들의 것이 아닙니다. 협상팀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한미동맹이라도 그렇습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4〉
한미FTA 협상 당시 미국은 논의할 수 없는 사항 네가지를 제시했습니다. TPA(통상증진권한)지침 어긋나는 부분 불가, 개성공단 불가, 전문직 비자쿼터 불가, 주정부 침해권한 불가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6〉
시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의 최종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정책은 위헌입니다. 주권침해입니다. 헌법의 악용입니다. 시민은 한미FTA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21〉
우리가 미국에 파는 상품 중 무선전화기와 반도체등은 이미 무관세품목입니다. 우리의 평균관세율 7.9%이고 미국은 2.4%입니다. 관세인하의 이득은 어느쪽일까요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22〉
공공성과 개인의 소유권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나라와 시민의 삶이 오로지 투자자와 시장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그런 사회는 거부합니다. 한미FTA를 거부하는 이유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24〉
1900년까지 우리는 중국모델로 살아왔고 그 다음 일본 모델을 강제 이식 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모델을 쫓다 97년 IMF 신자유주의 모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한미FTA모델입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25〉
“한미FTA는 경제 구조를 선진화하는 계기(노무현 대통령, 2006년 11월 30일)” 개방과 자유만이 경제 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나요 우리의 농업과 서비스업은 늘 후진적이었나요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27〉
“일본, 중국, 아세안등과의 FTA추진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16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이때만해도 한미FTA는 전혀 관심밖이었습니다 ㅠㅠ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28〉
“제2의 개방(2007. 4. 2 문화일보 1면 톱)”,“제3의 개국(중앙일보 4월 3일자 1면 톱)”,“신개방시대(세계일보 4월 3일자 톱)”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29〉
우리나라 GDP의 85%정도가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대외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OECD 평균 50%정도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20%입니다. 그런데도 무역에 쫓기는 나라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38〉
(트윗 링크) “야, 이 무도한 종미 사대주의자들아”(박순빈 한겨레 칼럼, ‘한미FTA진실게임’) 거짓말에 지치다 못해 칼럼의 맨 마지막이 이랬습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35〉
한미FTA 최대 피해산업은 지적재산권이 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 산업이 될 것입니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도 보듯한국은 이제 특허괴물의 밥이 될 것입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36〉
한국자동차의 미국현지 생산비율은 이미 절반을 넘습니다. 관세장벽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현대차 미국공장이 증설중입니다. 우리 수출이 늘어난다고요?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39〉
“한미FTA는 우리 국민한테는 한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다. 미국과의 협정이 세계적 대세도 아니다. OECD 34개국 중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는 5개 뿐이다.”(박순빈 칼럼, 한겨레)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42〉
‘시장 선점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한미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등 온갖 논리 아닌 논리가 동원된다.‘미국이 (비준)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맹목성의 극치를 보여준다(경향 사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43〉
저는 솔직히 불안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한미동맹 우선주의,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수출지상주의, 이런 신념체계 앞에서 과연 한미FTA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45〉
“한미FTA를 막는 척 하다가 몸싸움을 보여주면서 통과를 방치하는 것이 민주당의 길이 될 수 없다...민주당이 끝까지 버틸 때, 미국도 결국 재협상에 응할 것이다”(송기호 변호사)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50〉
섬유수출이 는다고요? 미국의 이행법에는 ‘한국산 원산지 확인 정보가 부족한 제품에 대해서 미국으로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207조)는 독소조항이 들어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1886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51〉
한미FTA로 미국은 어떤 의무를 부담할까요 관세와 수수료 인하뿐입니다. 더구나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에게는 발효 이전 준수를, 미국에게는 발효 후 1년 이내에 준수를 정해 놓았습니다(송기호)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53〉
한미FTA로 이득을 보는 쪽은 재벌, 대기업, 수출기업등 경쟁력 있는 집단입니다. 피해를 보는 쪽은 비수출 내수 분야의 농업과 중소기업, 서민층입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54〉
이미 미국과는 자유무역 중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한국의 법체계가 뜯어고쳐지는, 불평등한 FTA를 거부할 뿐입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55〉
“이제 수출밖에 매달릴 곳이 없는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슈퍼301조’등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가 증가할까? 이건 오히려 확실성 영역에 속한다.”(정태인,한겨레21)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56〉
정동영 의원님 수준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들 계셨지요 반성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다만 저는 딱 한 달 찬성하고 그 이후 50개월 내내 비판과 반대를 업무삼아왔습니다ㅠㅠ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57〉
지난 정부와 현 정부 사이의 한미FTA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사실상 자동차 부분말고는 없습니다. 오바마가 지지층을 배려해 자동차 쪽 자기네 이익을 더 키웠을 뿐.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60〉
미국은 대부분 조약을 의회와 행정부 간 협정이란 편법으로 처리했다. “양원 단순 과반 동의를 받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통상 관련 조약은 예외없이 이런 식이었다”(남희섭) 미국 예외주의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65〉
시장만능주의를 사랑하십니까. 월스트리트 방식의 금융만능주의를 좋아하십니까. 금융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입니까. 한미FTA는 온전히 그 분들을 위한 금융시장개방을 추구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919185102§ion=01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66〉
한미FTA를 구한말 쇄국과 개국으로 대비시키면서 반대론자들을 쇄국주의자로 몰아붙이는 프레임이 이미 2007년부터 정부와 언론의 술책이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4671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68>
“토론이 끝났으니 이제 (한미FTA)비준처리만 남았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적 합의는커녕 힘으로 밀어붙여 매듭짓겠다는 자세는 독재와 다를 바 없다. 국민적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경향 사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72〉
한미FTA가 경제영토를 넓히는 행위라고요 영토개념은 전근대적 개념이고 영토를 넓히겠다는 건 제국주의적 속성을 내포한 말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100여년간 국가체제를 결정할 것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1012185656§ion=03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77〉
정치권이 통상이건 외교건 제대로 된 정부견제를 못하는 바람에 한미FTA 문제와 같은 심각한 국익침해 행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국회는 이미 통법부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314202000§ion=03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78〉
통상독재관료들은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제 보좌관으로 함께 했던 정창수씨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한미FTA에 반대하다 끝내 감옥에 가야했습니다. 지금도 미안합니다.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0910071115551&pt=nv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79〉
한미FTA 협정문도 안 읽고 거수기 노릇하는 금뱃지들은 그냥 놔두고 공익목적으로 제보한 제 보좌관 정창수씨는 감옥에 보냈습니다. 지난 정부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22160900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80〉
한미FTA 문서가 유출됐다며 참여정부와 검찰은 저와 심상정의원 방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화와 팩스 등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반대였지만 반대는 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70803180717&Section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81〉
과연 한미FTA가 우리 국민들의 뜻일까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을까요 통치권자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 되는 건가요 http://youtu.be/7ywNGwI6OmU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83〉
“한미FTA는 금융 •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부자 감세, 형편없는 인프라, 1%의 민주주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 등 시장만능론이 빚어낸 바로 그 미국시스템을 직수입하는 것이다.”(정태인,한겨레21)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85〉
왜 처음부터 협상을 구걸했을까요.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열어달라는 예습 숙제까지 받아가면서 왜 협상을 시작했어야만 했을까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3412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87〉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의 생로병사 관리는 공공의 영역일까요 비즈니스에 맡겨야할까요 한미FTA는 영리병원 도입의 전주곡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6528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88〉
한미FTA는 우리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의 나라와 정책과 주권방향을 우리가 전적으로 미국식으로 결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6531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91〉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사이의 경제통합 수준이 아닙니다. 무역협정은 절대로 못됩니다. 문제는 법의 통합입니다. 제도의 통합입니다. 나아가 사회의 통합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2278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94〉
대한민국은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입니다. 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합니다. 미국 투자자가 부동산 산업에 진출하는 순간 공공주택정책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2597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95〉
행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26일이나 27일쯤 전격적으로, 날치기로 처리할 태세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꼼수는 국내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1. 10. 25.)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96〉
“우리는 미국을 좋아한다. 우리는 미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좋아한다. 그들은 공산침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보호했으며 경제적으로 도와주었다.”(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한림, 1962) 그렇다고 시장만능주의까지?
독소조항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99〉
레칫조항을 아십니까? 후진방지입니다. 역진방지입니다. 나라의 정책이 개방화, 자유화, 사유화로 가게 되면, 다시 공공영역으로 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열고나면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한미FTA 독소조항의 핵심입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00〉
레칫조항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자유와 개방화, 사유화되고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만일 되돌아올라치면 그 순간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헤쳤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ISD)에 걸려듭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01〉
한미FTA는 신자유주의화, 개방화, 자유화, 소유권화로 나아가는 브레이크없는 벤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진기어도 없습니다. 레칫조항은 결코 되돌아올 수 없다는 후진금지조항입니다.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03〉
2007년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이나 그리고 올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한미FTA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결국 쇠고기수입 등 4대 선결과제입니다. 2007년 2월 저의 예상.
http://youtu.be/zd-WYnMlxCQ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04〉
“한미FTA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적인 부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사회 속에서 고르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05〉
“한미FTA가 성사됐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은 단순히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아니라, 한•미 양국 어디든지 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자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07〉
나라마다 고유의 발전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류의 한국식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FTA는 미국식 국가모델의 전면적인 점령 혹은 이식을 의미합니다.
http://youtu.be/w8p84v2U1F0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08〉
“한미FTA는 민주당을 최악으로라도 지지할 수 없다는 선거 국면을 만들었다. 현 정부는...전 정권이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스스로 무너져 어부지리로 집권한 셈이다”(우석훈, 시사IN)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17〉
2주간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트윗을 150건, 동시에 한미FTA에 대한 트윗을 100여건정도 올렸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소유권 절대주의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게 옳습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18〉
한미FTA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은〈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2009년, 향연)를 e-북과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제 홈페이지 ‘최재천의 글방’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urrights.co.kr/?cat=18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22〉
상임위 통과한 ‘한미FTA 전제조건’ 민주당의 통상절차법 ‘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비공개로 묶어 버리는 등 철저한 악법으로 만들었다.(민변)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23〉
“국회가 투자유치국인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고용창출과는 관계없이 미국 기업의 한국내 투자나 이윤 극대화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한미FTA는 비준되어도 좋다”(김대원 칼럼, 경향)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24〉
“2010년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는 126억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123억달러 적자다. 상품 수출을 통해 버는 돈을 여행이나 유학, 기술특허료, 법률 및 컨설팅서비스 등 서비스 수지에서 다 까먹고 있는 것이다.”(선대인 칼럼, 한겨레)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25〉
2007년 3월 당시 저는 더 이상 손해나기 전에 한미FTA를 멈추자고 주장했습니다.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했던 저의 강력한 소신의 인터뷰 내용 꼭 확인해주십시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1293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26〉한미FTA에 대한 최종결정은 오로지 국민의 몫입니다. 저는 2007년 이래 일관되게 국민투표를 주장합니다. 장하준 교수도 저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http://youtu.be/ycBmnWeSdhs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29〉
제가 한미FTA에 대해 엄청난 정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물어오는 분이 계십니다. 의원 때나 지금이나 정보 없습니다. 그 때도 정부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질책한 질의
http://youtu.be/r86G2K2h3wA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33〉
“한국의 다수당은 한미FTA처리를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 여당에 맞서 한국의 야당은 희생양이 되고 싶어한다…마치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것과 같다.”(중앙, 헤리티지, 브루스 클링너) 한국 야당이 속을 보였나요?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60>
한미FTA의 핵심은 대한민국국가의 자율성을 해치는데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복리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정책을 시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투자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61>
재벌과 수출대기업이 수출을 통해 얻어들인 이익이 분수처럼 밑으로 떨어지던가요? 도리어 자신들의 가업을 상속하고 문어의 다리를 이식하는데 쓰이지 않나요?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국제통상논리의 결정판입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62>
왜 일본은 미국과 FTA를 하지 않나요. 왜 일본은 미국을 제쳐두고 한국과 중국과 FTA하자고 그렇게 애걸복걸 할까요? FTA손익 판단의 국제적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뒤쳐진 나라와 하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63>
참여정부시절 전경련이 어느나라와 FTA를 하면 가장 이득인가를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EU?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후발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미국과 FTA를 거절합니다. 미국이 기분나빠합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64>
최근 일본총리가 미국과 fta관련협상(미국 호주등 9개국이 참여하는 TPP) 에 나설뜻을 비치자 일본 농협회장이 총리관저로 쫒아가 1167만명의 농민 반대서명을 들이댔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356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68〉
참여정부가 집권할 당시 집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물론 FTA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권 FTA가 공약이었습니다. 한미FTA는 아예 없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미국과 FTA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http://youtu.be/Fl-bAX_OQWo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69〉
시민들은 다시 한번 통상교섭본부의 시민대표성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재벌과 수출대기업만이 시민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들의 이득을 위해 협상의 전권을 쥐락펴락한다면 과연 이것이 민주국가입니까? 관료에 대한 시민통제입니까?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70〉
보완대책이 농업 부분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농업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한미FTA 국제무역 속에서 한계산업으로서 타격을 입을 분야는 농업만이 아닙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72〉
다음 세대의 문제를 현세대가 결정해야 한다면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다음 세대의 나라를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한미 FTA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문제이기에 두렵습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75〉
“한미FTA 반대엔 ‘반미’가 숨어있다”(조선 3면 탑 제목) 내 이럴줄 알았다. 한미관계의 모든 일에 결국은 ‘반미’ 잣대를 들이대고 ‘반미’는 곧 ‘친북’, ‘종북’이라고 색깔론을 들이대는 자랑스런 보수언론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79〉
조중동의 한미FTA에 대한 대반격 개시. 첫째는 ‘모순론’. 과거에는 찬성해놓고 왜 반대하느냐? 하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회개했다면 이것이 더 칭찬받을 일. 둘째는 역시 ‘색깔론’, 평생 빨간 색안경 끼고 사는 사람들, 코멘트 할 가치도 없는.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80〉
최근 5년간 한국의 미국 투자액은 203억 달러, 미국의 한국 투자액은 88억달러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ISD가 필요하다(중앙) 그러나 미국의 FTA 이행법은 미국 정부 외에는 협정을 근거로 누구도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최재천의 한미FTA청문회 181〉
2006년～2010년 한국의 미국 투자액 203억 달러, 미국의 한국 투자액 88억달러. 결국 한미FTA의 실익이 약하다는 정반대의 근거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는 거고 미국 제조로 판매되니 관세고 뭐고 혜택은 불필요.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