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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즐겨보던 블로그가 폐쇄되었고, 나머지 한 곳이 업데이트가 안되서 걱정이 컸는데 로그인을 한 후 확인하니 다행히 새 글들이 계속 올려져 있어 일단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 또 신변의 위협(?) 때문에 삭제될 지도 모르는...작금의 현실이 걱정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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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ISD 조항에 너무 올인을 하고 있다.



투자자 국가소송 조항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미 FTA는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이 아니다.



곡물자급률을 기초로 하는 식량자급률이 100% 가 되지 않는 한국은 태생적으로 항상 위험한 상황이다. 먹을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나라가 아무리 제조업이 발달하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제조업으로 만든 반도체나 자동차 선박 핸드폰 등등은 결정적으로 배고플 때 먹을수가 없다. 지금 국제곡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앞으로 곡물 생산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자연재해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국제곡물가 역시 내리지 않고 계속 고공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태국홍수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세계 단 하나뿐인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 미국 그리고 그들이 맘대로 휘두르는 달러를 능가하는 권력은 없다.달러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 지구상에서 나오는 모든 재화를 사고 팔 수가 있다. 하지만 한국 원화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달러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화폐로 대접을 받지만 원화는 한국을 떠나면 아무런 대접은 커녕 A4 용지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다. 미국은 외환보유를 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은 외환보유를 죽으나 사나 해야한다. 이 차이는 ISD 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ISD 보다 더 악조건이 바로 한국과 미국이 가지는 자본력의 차이다.



종자특허. 제약특허. 공업특허. 상표. 음반. 영화. 서적. 이미지. 등등으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에서 이미 한 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불치병 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특허와 곡물자급률을 바탕으로 하는 식량자급률에 영향을 주는 종자특허 대다수를 미국 국적의 다국적 제약업체나 종자업체가 보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에 유리한 거의 독과점 구조라고 봐야 한다. 아프거나 배고프면 어떻게 될까? 배고픔이야 달리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고 질병의 경우 지난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시기에 특정약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하긴 각종 난치병에 효과가 있는 약을 어느나라 어느 제약업체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를 보면 답이 보인다.



굳이 협정문 내용까지 들먹이지 않고 그냥 한국과 미국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가?? 분명 한 쪽 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을 망각하고 한 미 FTA를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 안 봐도 처음부터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이미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가지는 기득권만 놓고 보아도 게임이 되지 않는 판국에, 이런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해서 서로 공존공생이 가능하다고 믿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다. 이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 싶은가? 그냥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마트와 중소 자영업자를 보면 된다. 어떻게 변했는가? 답은 나오지 않았는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발 현실을 직시해서 보길 바란다. 맹목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매도하지 말고 말이다. 인간은 배고프거나 아프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몰락하게 된다. 배고픔이야 그렇다 치자. 병 들어 아픈데 버틸 인간 몇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다들 죽을 때까지 안 아프게 살 자신이 있는가 말이다.



세계 인구 70 억 돌파가 가지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



이제 세계패권의 향방은 과거와 같이 무식한 방법인 군사력의 대결이 아닌 바로 인간이란 동물이 본연적으로 가지는 배고픔과 질병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 한마디로 이젠 곡물패권과 제약특허를 가지고 이 지구를 지배할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면 된다.



인간의 삶은 의외로 쉽다.

굶거나 아프면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