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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없는 제도(비정규직)를 집권당이 방치해선 안 된다.”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북한에) 식량을 보내야 한다.”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부자 증세, 대북정책 전환을 ‘시대정신’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 세 가지에 대해 “연말까지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담판을 벌여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거부하면 “한나라당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모른다”고 말했다. 6선 의원인 그는 “친박이 아니라 나라와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중진의원으로 얘기한다”면서 “이런 문제로 싸우면 보좌관 동원이 아니라 기관총을 들고 나와도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도 했다.
-10.26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뭐라고 보나?
“시대정신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시대정신에 기초한 정책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대정신은 공정, 다른 말로는 정의라고 하는 공정과 민족통일이다. 엠비 심판론이 먹힌 것은 그동안의 정책과 시책, 방침이 공정과 통일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고쳐야 할 과제로 대체해서 답하겠다. 첫째는 창궐하는 비정규직 문제다. 이렇게 염치없는 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 현상에 대해 집권당이 방치하고 조장하는 이상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75~80% 수준이 될 때까지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결단과 대타협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는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에 맞도록 세제를 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연간 몇십억에서 몇백억원을 버는 사람들이 8800만원 정도를 버는 중견기업 부장과 같은 세율(35%)로 세금을 내는 게 말이 되는가. 또,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많은데 이들에게 정부가 베푸는 것은 의무다.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걷자고 하면 좌클릭 운운한다. 이는 시대정신을 망각한 행동이다. 대기업도 242조원(10대 그룹)의 잉여비축금을 국공채에 묻어놓고 있으면서 투자 자금은 이자가 싼 은행대출을 받아서 하는 등 공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짓을 하고 있다. 시급히 조정돼야 한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지난 4년간 북한의 식량사정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 굶는 고통을 가장 깊이 뼛속까지 겪는 사람은 어린이와 노인이다. 입만 열만 동포 동포하면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 현상을 알고 있으면서 양식을 보내지 않는 그 마음가짐이 문제다. 식량을 보내야 한다. 북한 인권법에 대해 나도 찬성한다. 다만 그 이전에 배곯는 아이들한테 먹을 것을 보내놓고 나서 그런 일을 해야 한다. 밥술깨나 먹는 형님이 동생네 조카들이 굶을 때 쌀가마니라도 들여놓고 난 다음에 애들을 왜 그렇게 키우느냐고 야단을 쳐야 한다. 과거 중국의 역사를 보면 통일의 헤게모니를 잡은 세력은 백성의 마음을 산 세력이었다. 이는 입증된 불변의 천리다. 우리가 왜 그것을 외면하나.”
-부자와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얘긴가?
“그렇다. 증세해야 한다.”
-반대가 많은데 증세 등 정책전환이 가능하겠나?
“트리클다운이 얼마나 한심한 미망이었는지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 사람 얼굴을 가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한다. 홍 대표가 이 대통령과 담판할 때 대통령이 아직도 트리클다운 효과를 말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미세조정이 아니라 결단과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다. 선진국이 되고, 사람 얼굴을 가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들이다. 1인당 소득이 2만불을 넘어가는 시점은 이런 결단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일본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사가 된다. 2만불 소득 단계에서 일본의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정했는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다. 그랬기에 3만불, 4만불 시대로의 진입이 용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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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뭐하고 처 자빠져 있다가 돌아선 민심 확인하고는 부랴부랴 감언이설로
또 한번 국민을 속이려고...진정성을 가지려면 친박인지 미친 박 인지 한밀FTA 반대
입장 표명하고 표결에도 참여 하지마라 어디서 또 국민을 속이려고...
소위 한나라 소장파 민본21인지 뭔지가 가카에게 대국민 사과 요구한다고 연판장을
돌리네 어쩌네 하는것도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지 가카가 대국민 사과 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국민들에게
우리는 가카도 깔수있다 하는걸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