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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를 찾아 봤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1-04 22:21:21
추천수 0
조회수   671

제목

국회 의석수를 찾아 봤습니다.

글쓴이

김태훈 [가입일자 : 2001-08-20]
내용
한나라당에서 무력 날치기에 참여 안하겠다한 23인...

만약에라도 이들이 약속을 지킬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FTA 통과시 국회 의석수 295석중 과반수면 148명 찬성이 맞나요?

한나라당 의석중 23인을 빼고 무소속중 사실상 한나라당인 4인을 더해주면

168-23+4= 149

즉 23인과 미래희망연대(8석), 자유선진당 없이도 과반수가 가능합니다.

맘먹고 밀어부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합니다. 책임은 국민이 져야합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통과되고 나라가 망해가더라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이 인식하기 바랄 따름입니다.

또 노무현 탓이다.....나오겠지요.



참고로 현재 미래희망연대 소속 8인은 찬성 분위기고,

자유선진당은 반대해서 손해볼거 없다라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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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필기 2011-11-04 22:31:06
답글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인가요?<br />
<br />

김태훈 2011-11-04 23:01:18
답글

저도 그부분이 헷갈리는데 찾아보니 과반수인거 같습니다. <br />
아마 몇% 참석, 참석자 과반수 이상일것 같습니다. <br />
무력으로 막을 수는 있어도 무력으로 야당 참석 못하게 하고 진행할 필요도 없지요. <br />
전원이 참석해서 투표해도 50%가 넘으니...<br />
무력으로 야당의원의 진입을 막는다면 그것은 표결상의 이유가 아니라 야당의원이 무력 저지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겠지요.

장준영 2011-11-04 23:06:44
답글

2/3가 아니라 과반수라니… 헌법보다 상위법이라면서…<br />
일개 통상 조약이 헌법보다 상위법이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웃깁니다. 이 나라는 주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밸빠진 나라인가?? 반드시 개헌해서 고쳐야 될 점입니다.<br />
날치기라면 선수 중의 선수인 한나라당 저들이 이번에는 머뭇거리는 건, 수도권, 농촌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모가지가 간당간당할 것 같으니 민심이 무서워 저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김태훈님 말씀마따나

김태훈 2011-11-04 23:09:17
답글

23인은 찬성을 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통과될거 자기들은 나중에 면피거리 만들어야지요.<br />
이 23인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젊지요. 앞으로 해먹을 세월이 많다는 의미....<br />
특히 젊은 의원들은 나중에 현재 고령층이 사망하고 나서 한나라당이 버림 받을때,<br />
분당해서 활동할 면피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MB까는데 열심이고....<br />
반면 고령층 의원들은 그때되면 자기 어차피 늙어 죽거나 정

김태훈 2011-11-04 23:17:31
답글

추가적인 바램이 있다면, 저는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동일해야 하고 선거상 시간차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처럼 임기가 다르면 결국 20년에 한번 꼴로 대선과 총선의 시기가 아주 가까워집니다. <br />
마침 그때 민주당(구 열린 우리당)의 지지도가 떨어졌고, 그들은 국회와 청와대를 낼름했지요. <br />
그러니 눈치 볼것 없이 향후 4-5년은 그것만이 내세상입니다. <br />
20년에 한번 오는 찬스를 잡은 것이지요.

장준영 2011-11-04 23:26:48
답글

내각제 성격을 가미한, 그러나 3권 분립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고<br />
행정부, 대통령이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상,<br />
김태훈님 말씀처럼 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br />
정당 정치 중심, 내각제적인 대통령제를 만들어가는 데 좋은 방법 같습니다.<br />
그래서 노통도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려 했던 것 아닐까 합니다. 마침 대선, 총선이 겹치는 때임을 언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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