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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근본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많이 언급되는 독소조항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한미FTA 찬성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또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이명박정부를 반대하는 것과 거의 동일시하는 분위기가 우려되고요.
오늘 경향신문은 유시민씨 따님이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출마했는데, 서울대학교 법인화 문제에 따님은 대학의 기업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대하고, 유시민씨는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입장을 소개합니다. 유시민씨를 좋아하지만 유시민씨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주의 경제학을 유일한 '이론'처럼 배워서 그런지 자유주의에 대한 반격을 잘 못합니다. 기업의 지배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노통의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은 우리의 무비판적이었던 신자유주의의 수용을 상징하는 듯도 합니다.
어느 나라와의 FTA도 기업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이것을 반대하지 못하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국가가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정말 19세기에 한 미국대통령이 미국은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국가라고 했었다고도 하더라고요...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았던 그 시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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