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비슷한글 썼지만, 이제 거의 확신이 드네요.



미국서도 ‘ISD 제외’ 의견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3648.html



미국에서도 처음에 ISD 조항을 체결할 정도로

한국이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우리나라 쪽에서 적극 수용한것 같네요.



외환은행 사건이 검은머리 외국인들(외국 국적만 가진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의

소행이었죠. 외환은행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FTA를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 현지 법인을 만들어, 한국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를 제소합니다. 가장 주요 타켓이 아마 의료민영화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이 수도, 가스, 전기... 특히 전기는 IMF 시절 IMF의 압력으로

민영화를 위해 분사를 해두었죠. 이런 것들이 다 타켓이 될테죠.

이 한미FTA는 서민들을 보호하던 규제와 제도들 하나씩 다 날아가고,

부자들의 지위와 권력을 더 공고히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겁니다.

기득권의 철옹성을 만들 수 있는거죠. 서민은 정말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지금 현재 대기업들은 정부 규제를 날려버릴 방법(명분)이 없으니..

FTA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 규제들을 다 철폐 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기업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FTA를 하려고 하고... 독소조항들을 수용한거죠. 그걸 이용하려고....



FTA를 추진하던 김현종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아는 분들 다 아실겁니다.

삼성 계열사 사장급으로 가 있죠. 그것도 아마 해외관련 회사일겁니다.



삼성과 손잡은 처세의 달인, 김현종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1



저 김종훈도 나중에 대기업 어딘가 한자리 차지하겠죠.

아구가 딱딱 들어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