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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해서 읽어본 칼럼 하나 올려봅니다..

생각해볼만한 글이 아닌가 싶네요.







FTA와 관련한 구조론의 관점,,,,,



FTA와 관하여 몇 가지 이야기





FTA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 문제다. 원칙적으로 이 길로 간다는 것이 중요할 뿐, 그것이 당장 시급하다거나 혹은 그것을 못하면 죽게된다거나, 혹은 그거 한다고 당장 대박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살살 풀어서 연착륙시켜야 한다.





구조론으로 말하면 상호작용의 밀도를 높여가기다.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할 것은 무역을 통한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라 그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단련시켜 가는 것이다. 독한 예방주사와 같다. 한국은 더 강해져야 한다.





우리는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한다. 도전과 응전을 두려워 말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련되고 더 현명해진다. 앞으로 FTA는 세계 모든 나라와 체결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유불리는 논외로 하고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





아마 10년 전 쯤일 것이다. 한창 중국붐이 일어나서 중앙일보 등에서 대대적인 중국특집을 내는등 요란을 떨었는데, 한겨레 역시 중국특집을 내서 대대적인 반격을 가했다. 물론 두 신문의 내용은 정반대였다.





중앙일보 기사는 ‘10억 중국인에게 냉장고 한 대씩만 팔아도 10억대’ 식의 과대망상 위주였고, 한겨레는 그러한 중국신드롬에 현혹되어 쫄딱망한 사람들의 예를 무수히 들면서 중국환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식으로 썼더라.





필자도 그때 한 마디 했더랬는데.. 10년 뒤에 누구 말이 맞는지 두고보자는 식.. 그리고 이제 10년 세월이 흘렀다.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한겨레가 걱정하던 대로 중국 가서 망한 사람도 많다. 연변 조선족 사회도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라.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 자시고 하기 전에 이는 인류문명사의 필연적인 흐름이다.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도도히 흐르는 물결이다. 구한말의 개화와 같다. 항상 부작용이 먼저 나타나지만 극복해야 한다.





누구는 중국가서 쫄딱 망하고 누구는 중국가서 돈을 벌지만 원래 시행착오 없이 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 먼저 가서 쫄딱 망한 사람이 그래도 데이터를 벌어놨기에 뒤에 가서 주워먹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결론은.. 그때 한겨레의 걱정이 전혀 기우였던 것만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었다는 거다. 그때 중국 건너간 사람이 지금 모두 꿀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경제는 중국을 떼놓고는 논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왜 한겨레는 항상 걱정하는 시어미 역할만 맡느냐다. 그래봤자 신문만 안 팔리는뎅? 신문 팔아먹자고 그랬다면 이해를 할텐데 그게 아니잖느냐 말이다. 왜 한겨레는 늘 손해되는 역할만 맡느냐 말이다.





의욕적인 젊은이의 진보기질이 아니라, 말 많은 노인네의 보수기질을 한겨레는 드러낸다. 그게 한겨레 신문이 안 팔리는 핵심적인 이유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한겨레는 철통보수를 넘어 수구꼴통이다.





만약 김어준이 한겨레 편집장을 맡는다면 판매부수는 다섯배로 뛸 것이다. 그 전에 기자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지만.





정답.. 한겨레가 경제문제에서 보수꼴통을 자임하는 이유는 하나다. 무식하기 때문이다. 무식하면 누구라도 보수된다. 무식하면 겁이 나고, 겁이 나면 숨으려 들거나 폭력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보수다.





한국인들의 정치적 진보/보수 성향도 학력조사 해보면 딱 들어맞는다. 한나라당이 보수하는 이유는 딱 하다. 첫째도 무식하니까. 둘째도 무식하니까. 셋째도 무식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





FTA를 두고 멕시코의 처지와 비교하는 사람이 많다. 평균 IQ 87인 멕시코와 평균 아이큐가 106인 한국을 수평비교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바본가? 아이큐 20 차이면 하늘과 땅이다. 이건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거다.





이건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경제 역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위는 경쟁력이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이유는 하나다. 한국인이 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더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더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미국의 98과 한국의 106은 엄청난 차이다.





경제를 알고 떠들어도 떠들어야 한다. 경제란 간단하다.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된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한 없이 복잡해지지만, 간단히 한 마디로 핵심을 짚자면 걍 돈을 찍어내는게 경제의 정답이다.(이렇게 말하면 인플레는 어쩌고 하며 대드는 초딩 꼭 있음.)





‘근대’라는 것은 스페인 도둑들이 아메리카의 금은을 약탈한 데서 촉발되었다. 화폐증가에서 상업혁명으로, 경제발전으로 근대가 전개된 것이다. 단지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다.





그렇다 해서 무작정 종이를 찍어낼 수는 없다. 통화증발이 일어나서 여전히 화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쓸모있는 돈을 찍어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쓸모있는 돈인가? 그것은 약속이 지켜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찍어내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표현은 독자들의 반발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필자의 의도적인 표현이고, 엄밀하게 표현하면 인간의 총활동량이 늘어나면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 활동은 구조론에서 말하는 기승전결의 전개과정을 거치며, 그 연속적인 전개에서의 시공간적인 갭을 뒷받침하는 것이 통화이며, 통화가 기능하여 그 연쇄고리들을 잘 이어줄 때, 즉 약속이 지켜지게 할 때 경제가 살아난다.





당장이라도 러시아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어 금값이 폭락한다면 통화증발로 돈이 사라진다. 금의 의미는 비교적 약속이 잘 지켜진다는 것인데 금값이 폭락하면 그 약속이 깨지는 것이다.





문제는 통화라는 것은 원래 소멸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다. 조선시대는 엽전을 찍었는데 전황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돈이 사라졌다. 부자들이 돈을 궤짝에 담아 장롱에 감춰두고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은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사라진다. 그래서 경제가 망한다.





유사이래 돈은 언제나 부족했다. 단지 돈이 없어서 경제가 안 된다. 단지 돈만 있으면 경제가 살아난다. 돈을 찍어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다. 증권이나 수표, 어음 등 여러가지 화폐기능이 있지만 역시 부동산이 덩치가 큰 화폐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집문서가 화폐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각국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다 망했다. 어쨌든 부동산 투기는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 부동산 부자들이 당장 그 재산을 팔아치우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계에 이르러 그들이 일제히 부동산을 팔아치우는 경우다.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주변에서 대토를 구하면서 물가를 급등시키는 경우다.





부동산 화폐가 위험한 이유는 부동산 역시 통화증발과 마찬가지로 증발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토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 감소로 부동산이 화폐기능을 상실한다. 부동산 증발이다. 요즘 복덕방에 가봐도 나와있는 부동산이 없다고 하는데 바로 그거다.





일본은 엔고로 망하는 판인데, 통화가치가 너무 올라도 역시 증발현상이 일어난다. 일본이 엔고로 세계를 사들이는 대신, 세계가 일본을 사들이는 역설이 발생한다. 일본국토 자체가 돈으로 기능하면서 경직성이 커진다.





돈이 돌아야 돈인데, 돌지 않는 돈, 죽은 돈, 궤짝에 갇혀 쓰여지지 않는 돈이 되는 것이다. 한국도 원고가 심해지면 조만간 중국인이 한국을 다 사들여서 기업이 공장부지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엔고란 각국이 엔을 원해서 정작 일본인은 엔을 구경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일본인 입장에서는 통화증발이다. 일본 소비자들이 돈을 외국에서 쓰고 일본 시장에서는 쓰지 않는다. 시장에 돈이 마른다. 돈이 증발하고 있다.





통화가 좋은 것은 금이나 부동산에 비해 가치가 없으므로 인플레로 가치가 소멸하기 전에 돈을 남줘버리려 하므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만약 원고가 계속되어 한국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부동산이나 금을 팔고 원화를 소유하려 할 것이다. 회전률이 떨어져서 통화가 증발된다. 돈이 사라져서 경제가 망한다.





FTA란 일전에 있었던 통화스왑과 비슷하게 기능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격이다. 그 돈은 비교적 안전한 돈이므로 그 돈이 경제를 살린다. 당장 수출이 어떻고 하는 것은 바보같은 소리다.





물론 기업에서 혁신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단지 돈만 찍어낸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평균 IQ가 87인 멕시코가 아무리 돈을 찍어낸들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도 그것이 일종의 돈을 찍어내는 일이라는 점을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





◎ 복지확충=통화발행과 완전히 같다.





복지라는 것은 사회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돈이다. 약속이 지켜지게 하기 때문이다. 각종 사회보장은 고속도로를 놓고 항구를 여는 것과 같다. 그 역시 돈이다. 고속도로나 항구나 빌딩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





돈방석이라는 말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비단을 통화로 썼는데, 비단 한 필을 방석처럼 엉덩이로 깔고앉았기 때문에 돈방석이라고 한다. 돈이 어디로 도망 못가게 돈을 깔고 앉았던 것이다. 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도망을 안 가서 약속이 지켜지게 하면 바로 그게 돈이다.





그런데 문제는 돈은 원래 도망의 속성이 있다는 거다. 돈은 가만 놔두면 살살 도망가서 전황을 일으키고 경제를 망가뜨린다. 그러므로 끝없이 새로 돈을 찍어내야 한다.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돈을 찍어내는 것이 경제정책의 요체다.





지폐나 동전은 여러 돈들 중의 하나일 뿐이며, 인간의 총활동량을 늘리는데 기능하는 모든 것이 돈이다. 경제활동이든 비경제활동이든 상관없이 총활동량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무언가 인간으로 하여금 활동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모두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으며, 그 움직임의 연쇄고리가 기승전결로 이어지면, 구조론의 질 입자 힘 운동 량으로 이어지면 바로 그것이 돈이고 그러한 연결에 의해 경제는 살아난다.





예컨대 어떤 작가가 책을 팔고자 한다면 최소 3000권이 팔려야 작가가 어떻게 해볼 의욕을 내는 거다. 그런데 한국의 인구가 500만명 밖에 안 된다면 포기해야 한다. 인구가 없는데 책이 팔리겠는가 말이다.





이때 단지 인구만 늘려도 총활동량이 늘어나서 경제가 살아난다. 복지도 이와 같다. 한국의 문제는 노인층이 생산도 하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를 늘려서 단지 노인이나 빈민들이 소비만 하게 해도 경제는 상당히 살아난다. 미국도 근래에는 거의 소비만으로 먹고 사는 판이다.





같은 액수의 돈을 공장증설에 쓰느냐 복지확충에 쓰느냐의 우선순위 문제가 있을 뿐 어디라도 쓰면 반드시 경제가 살아난다. 공장증설에 쓰면 경제가 살고 복지확충에 쓰면 경제가 망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무식한 이야기다.





요즘 기업들이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설비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복지확충으로 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한국은 지금 복지가 유일한 경제회생책인 것이다. 지금 그러하다는 것이지 언제나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니다.





경제란 전체의 밸런스가 중요한 것인데, 대개 이것만 혹은 저것만을 외치며 밸런스를 무너뜨리다가 망한다.





FTA와 관련하여 주권운운 하는 사람도 많다. 그렇다면 EU는 뭐가 되는가?





이야기가 약간 엇길로 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땅이라고 우기면 필자는 그 일본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미국의 속국이면서 왜 주권과 관계된 말을 하는가?’ 그 일본인은 보나마나 일본은 어엿한 주권국가라고 응수할 것이다. 그러다가 한국의 주권이 침해되었던 시대에 일본이 독도를 몰래 집어삼킨 사실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말을 바르게 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주권이 대등했던 18세기 이전시대를 기준으로 삼거나, 아니면 한국이 주권국으로 독립한 1948년 이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은 교묘하게도 러일전쟁으로 한국의 주권이 유린되었던 1905년에 독도를 거저 주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침탈과 러일전쟁은 절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일본인 중에는 조선은 원래 청나라의 속국인데 일본이 독립시켜주었다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 만약 조선이 청의 속국이라면 지금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다.





이런 문제는 너무 절대화 시켜서 곤란하고 상대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주권을 강력하게 내세워야 할 상황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도 있다. 범죄자의 인권도 소중한 상황이 있고, 범죄자는 혼줄을 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주권이든 인권이든 무작정 절대화 하여 그것을 신앙의 경지로 밀어올리려 한다면 어린애다.





카다피가 망한 것은 각국이 리비아의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주권은 침해될 수도 있다. 그게 진보의 입장이고 더욱 사회주의 입장이고, 세계주의 입장이다. 주권을 신앙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수구꼴통의 쇼비니즘이다. 물론 우습게도 한국의 수구꼴통은 오히려 그 반대라서 문제지만.





주권 운운하며 입에 거품을 무는 애국자들이 알고보면 애플의 아이폰을 쓰고 삼성 갤럭시폰을 비난하는데 앞장선다. 그렇게 애국자라면 당연히 삼성폰을 쓰고 현대차를 타지 그러시나?





한국인이 오히려 아이폰을 쓰고 일본차를 타는 시대가 와야 한다. 우리가 삼성의 봉이고 현대의 봉이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인은 일본제품만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보같은 짓이다. 원래 신사는 이국취미가 있어서 자신이 관심을 가진 나라의 양식으로 서재를 꾸며놓는다든가 하는게 있어야 한다. 역시 밸런스 문제다. 자기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의 것을 추종해도 문제고 그 반대라도 답답하다.





구조론으로 보아서 고립은 필망이다. 애플이 아이폰을 무기로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을 유린하니, 오히려 삼성이 세계에 갤럭시폰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구조론으로 말하면 상호작용의 원리다. 아이폰이 한국 스마트폰 시장의 반을 가져갔는데 그러한 외세의 경제침략에 대항하다보니 오히려 삼성이 세계시장을 다 먹을 판이 된 것이다. 역사에 이런 일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미국이 FTA를 무기로 삼아 한국을 침략하면 할수록 오히려 한국이 세계를 집어삼킨다. 그것이 경제다.





기승전결이 있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일시적 위기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극복도 있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고립을 피하고 꾸준히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련하여 내는 것이다.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기 자신을 단련시켜 낸 자는 흥하고, 얍삽한 실용주의로 가서 곶감만 빼먹으려 하는 자는 망한다.





미국은 본래 영국인들이 식민한 땅이다. 한때 미국의 값싼 농작물이 유럽 농부들을 좌절시켰던 것도 분명하다. 한국 농민이 피해를 받지만 그것은 우리가 내부에서 복지를 강화하고, 농민을 돕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다. 복지와 개방은 절대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며 복지없는 개방, 개방없는 복지는 무리다.





그때 그시절 한겨레는 ‘한국은 중국에 올인하다 망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뻥이요’다. 절대로 망한다거나 절대로 흥한다는건 없다. 정답은 원래 없다. 꾸준한 상호작용이 진정한 정답이다.





그러나 그건 IQ가 받쳐주는 나라만 되는 거다. IQ 87인 멕시코가 하면 뭐를 해도 안 되고, IQ 106인 한국이 하면 뭐를 해도 된다. 지금 한국은 고립되어 있다. 무조건 외국과의 상호작용을 늘려야 한다. 이것이 구조론의 입장이다.









P.S..구조론으로 풀면 질, 입자, 힘, 운동, 량의 전개에서 질이 탑 포지션이다. 질은 상호작용의 밀도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시끄러운 요동이 있겠지만, 피아간에 상호작용의 밀도를 높이기만 하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득이 된다.







구조론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설명한다. 중간을 생략하고 입력부와 출력부만 보기 때문이다. 중간에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입력부와 출력부만 보면 상호작용의 밀도증가는 반드시 공동체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경제 역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돈만 찍어내면 되는데, 돈이 질, 입자, 힘, 운동, 량의 시공간적 고리들을 이어줌으로써 상호작용의 밀도를 높여 부를 창출한다. 역으로 가만 두면 상호작용이 감소하며 이는 통화증발로 이어져서 경제가 망한다.







짐바브웨나 북한처럼 그냥 종이를 찍어놓고 그걸 돈이라고 우기면 역시 통화가 증발한다. FTA는 증발하지 않는 형태로 돈을 찍어내는 고전적인 여러 수법들 중의 하나다.









스티브 잡스가 설사 남의 아이디어를 상당히 훔쳤다 하더라도, 아이디어는 입자고 상호작용의 밀도가 질에 해당하며, 그것은 최고의 팀을 지휘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필요한 인적 자원을 조달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팀원들 간에 상호작용의 밀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며, 이는 누가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스티브 잡스만의 특별한 재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