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제 만 서른 된 대학원생입니다.

학교 동생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더군요...

요즘 친구들은 복잡하게 연관지어 생각 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고

귀찮아 합니다. 이게 바로 단순암기식의 교육이 낳은 폐혜 이지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줘야 이해를 잘 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 봅니다.



제가 와싸다 게시판을 통하여 제가 알고있는 한도 내에서 FTA에 관한 예를 쉽게 들어 설명을 써보고자 합니다.



독소조항이 1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ISD(투자자의 국가제소권) 와 관련된 설명을 한번 해볼께요. (제가 설명한 것중에 빠진 것이 있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더 찾아보고 자세히 공부해볼께요...(단 출처나 링크는 반드시 알려주셔야합니다.)



ISD는 독소조항 중에서도 핵심조항 입니다.

이는 한국에 투자한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라고 제소해서 이에 대한 판결이 나면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하여 현금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왜 ISD 조항을 핵심으로 내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가하기에는 ISD는 다른 독소조항과 맞물려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위반 제소, 레칫조항 정부의 입증책임,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서비스 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지분제한 철폐, 네거티브방식 개방 등과 연관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거티브방식(열거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개방)으로 어떤 항목에 대하여 개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이 열거되거나 규정되지 않아 개방에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농수산물은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적으로 개방 품목으로 됩니다.



일단 농산물이 개방되면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수협 등은 농어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하게 되면 미국 기업(아마 카킬?)이 바로 피해를 입었다고 ISD를 통한 국가 제소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입증책임을 통하여 국가는 정책이나 규정 등이 불가결이었음을 미국기업과 법원에 입증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FTA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곧바로 비위반제소 조항에 의해 다시 제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이유로 비위반제소가 되었다고 가정 해봅시다. 그러면 또 다시 비위반제소에 의하여 ISD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방어를 잘 해서 정부가 이겼다고 가정해보고,

정부가 입증이 힘들고, 인력난 등이 예상되어 농수산물을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개방의 폭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래칫 조항으로 인하여 한번 개방한 부분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이 분야의 개방 폭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포기를 하게 됩니다.



래칫조항으로 인하여 개방을 줄일 수 없게 되어 피해 농어민이 너무나 많게 될 경우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헤 피해 보상 및 보조금 지원이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정부가 정책을 펴서 잠시 몇몇 농어민이 정부의 도움을 받게되면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조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여 정부 정책에 의해 미국 기업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더라도 간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는 피해 농어민 구제를 위한 정책을 포기 하게 됩니다.



또다른 ISD 조항과 다른 독소조항의 예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자 부품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미국의 전자부품회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영업장을 차려

영업을 하는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이라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미국 전자부품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은 천문학적 액수의 수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이 회사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이유로 처벌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유인즉 우리 나라에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법행위가 지대하여 민법상 혹은 형법상의 손해배상 및 관련자에 대한 실형에 처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는 바로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ISD를 통해 다시 제소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FTA 조항 위반으로 제소가 될 것이고요.

FTA는 조약이므로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고 비준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미국은 단순한 행정협정의 지위임) FTA를 성실히 지켜야 하며, 위반시 우리에게 돌아올 후폭풍은 너무나도 큽니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ISD 조항은 여러 조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ISD의 심각성을 안 호주는 ISD를 미국과의 FTA에서 재협상을 통하여 삭제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호주는 1993년 홍콩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때 투자협정 안에는 ISD가 포함되게 되었지요. 그 이후 호주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의해 담배갑에 흡연으로 인해 나타날 질병들과 그에 따른 폐의 모양이나, 건강상 악화되어 추한 모습들을 사진에 싣게 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미국의 유명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가 호주를 상대로 국가제소(ISD)를 하게 됩니다. 호주에 있는 필립모리스가 아닌 홍콩에 있는 필립모리스 지사가 호주를 상대로 국가제소를 하게 되지요. 호주는 이에 뜨끔하고 미국과 FTA 체결시 이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게 되었습니다.



ISD가 있으면 국가 정책이나 국가가 국민을 위해 내놓은 방안도 함부로 펼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정말 위할지는.....) 법률안을 발의 하거나, 정책 발의를 하더라도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고 기업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국가보다 높은 것이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기업의 눈치를 엄청나게 받아야 겠지요... 이것이 ISD의 엄청난 무서움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엄청난 것 아시죠?

삼성의 폐해를 밝히려다 오히려 피해를 본 이상호 기자나, 김용철 변호사 보셨지요?

안그래도 삼성의 힘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자기들의 잘못이나 책임 다 덮어버리는데....

미국 자본이 삼성에 투자를 한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삼성이 아무리 못된 짓이나 정책에 대하여 잘못된 자세로 일관하더라도 정부로서 제제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 삼성에 투자한 미국자본이 우리 국가나 정책이 자신의 투자에 따른 사업을 방해한다고 하며 ISD를 통해 우리나라에 제소를 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논점으로 공기업 완전 민영화, 외국인 소유지분 철폐를 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공기업이 민영화 되는데 순전 외국 자본으로 되어

공기업이 미국 기업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으로는 이해 못하시죠?

한국 수자원공사나, 한국전력이 모두 미국의 거대자본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공공요금인상이 필수화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와 수도세가 지금보다 4배가량 올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국내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구요? 만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 기업이

부품 하나를 생산하는데 원가가 현재 1만원 든다고 합시다. 그리고 FTA 체결되어서

공기업이 민영화 되고, 전기세가 4배 올랐습니다. 1만원 부품에서 전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거라 생각되시지요? 중소기업에 전기료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입니다. 전기 없으면 공장 자체를 돌리지 못하죠. 그런데 그 전기료가 4배가 오르면 기술이 발전하고 원가 절감을 하더라도 1만원짜리 부품은 1만5천, 2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조 원가가 비싼 제품을 사용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기술이 뛰어나서 잠시동안은 잘 팔린다 해도 더 좋은 신기술이 개발되면 제조원가가 비싼 부품은 절대 안쓰게 되겠지요... 그려면 이 부붐 공장은 점점 바닥을 치다가 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부품회사 처럼 많은 제조업 중소기업이 망하게 되고 결국 대량 실업자 발생 사태가 됩니다.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나요?



물값이 4배 올랐다고 해봅시다.

제가 자취하는데 두달 평균 1만2천~1만5천 왔다갔다 합니다. 이게 4배 오르면 2달에 5만원정도 내는 거겠지요. 평균 자취비가 월세+ 식비+ 교통비+ 용돈+ 공과금 이렇게 되겠네요...특히 식비 부분과 공과금 지출이 커지게 됩니다. 물값이 올랐으니 식당들도 원가인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단가를 높이게 되겠지요...

학교앞에서 3500원 4천원 하던 밥값이 5천원 하게 됩니다. 이게 하루 최소 두끼를 먹으니 하루에 1000원에서 1500원을 더 쓰게 되고 이것이 한달, 한학기, 일년이 되면 점점 불어납니다. 여기에 전철도 민영화 되면 요금이 현재 1000원 하는거 2천원 3천원 하는 날이 머지 않게 되겠지요....(일본에서 전철 타보셨죠? 얼마나 비싼지....)

거기에 시설관리하는 학교에서도 물값, 전기값 오르면 등록금 오릅니다.

즉 학비 오르고, 공과금 오르고, 교통비 오르고, 식비 오르고... 계속 인플레가 심화 되겠지요???



공기업 민영화 되어서 공공요금 오릅니다. 안오를수도 있다? 올라도 조금 오른다?

이런 말 하는 친구들도 있던데...ㅋ

공기업 민영화 되어서 지금 KT(구 한국통신) 외국인 지분율이 49%인거 아시나요?

주주배당잔치로 한동안 말 많았었죠? 외국인은 투자하고 주주배당시 천문학적 액수를 요구합니다. 자기가 투자한 만큼 아니 더 이상 뽑아가려 하죠...

론스타 사건에서도 주주배당금으로 천문학적 액수가 고스란히 외국으로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되면 우리 국민이 어쩔수 없이 꼭 필요한 공공재도 미국의 투기 대상이 되어 미국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입니다. 다른나라와 FTA 해서 다른나라 자본이 투자와 대항? 웃기시네...다른나라 자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나라를 빼먹고 더 빼먹게 되겠지요...

결국 빈부격차 더 심해지고 심각한 인플레와 일자리 부족으로 우리나라는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미국의 택배회사(페덱스 인가요?)가 캐나다 우체국을 상대로 제소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우체국은 패소했고, 민영화 되었습니다. 이제 편지 하나 보내는데 500원하던걸 2천원 3천원 내고 보내야 하는 것이죠...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사업이나 정책을 펼쳐도 그것이 미국 기업의 이윤추구에 방해가 되면 미국기업은 우리정부를 상대로 ISD를 통한 제소를 해서 99.9% 승리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을 상대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소해서 이긴 것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와 약값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죠.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 기간이 끝난 약들에 대하여 복제약을 생산해서

생각보다 저렴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남는 장사 하고 있죠...

하지만 FTA 되면 이야기 다릅니다. 의료서비스 질 개선 된다해서

의료서비스 개선은 됩니다. 확실히....

그러나 그 서비스에 대한 돈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서 이가 아파서 이 빼려는데 몇백 달라고 해서 아픈 이를 참고

진통제 먹어가면서 방학되어 한국에 와서 이 치료 합니다. 임플란트 2개랑 모든 이 치료를 다 하고 1000만원 가량 깨졌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하나 빼는데 2백, 임플란트 두개하는데 5천, 다른 곳 치료랑 뭐랑 서비스료 등등 해서 8천 견적 받고 왔다고 하네요. 이런 선진 의료 서비스가 들어올거라는 말입니다.



암 수술 하는데도 1억씩은 깨질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의료보험이 있어서

암수술도 미국보다 저렴히? 할 수 있는데....

의료보험도 미국 의료업체가 ISD를 통해 소송 걸면 우리나라가 그 의료업체에게 돈 물어주고 의료보험 없애버리게 됩니다. 결국 가난한 국민들은 병들어도 치료 제대로 못받고 죽게 될것입니다.



캐나다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무상진료제도 비슷한게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수가 정도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해서 치료해주는....근데 캐나다와 미국이 FTA 체결 후 미국의 센추리온이라는 영리병원이 캐나다의 무상의료제도를 ISD를 통해 제소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당연히 예측하시리라 봅니다.



미국에 슬럼가, 빈민가가 생각보다 크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큰 슬럼가 빈민촌 이라고 하더라구요...(저도 못가봐서 잘 모르지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좀 길어보이긴 하더라구요...차로 몇분을 타고 가는걸 보면....)

치료 못받고 가난한 이들이 모여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빈민가 슬럼가 있잖아요?

근데 FTA되면 더많이 생길거예요...







FTA 한번 체결되면 70년동안 바꿀 수 없습니다.

70년이면 광복 후 우리가 65년 넘게 성장한 우리 경제와 우리나라는

향후 70년 동안 미국에게 다 털리고

지금의 맥시코처럼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나라로 되겠지요.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 입니다만 이렇게 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월급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월급이 갑자기 두배 세배 오르겠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월급은 호봉으로 오르지만 어느직급 이상 되면 언제 짤릴지 모르는게 대기업이라는 것을 학생들은 모릅니다. 학생들은 사회생활 안해봐서 모릅니다. 연봉 4~5천 받는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이 젊은 나이에 벌써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고, 잠잘시간이 부족해서 주말에는 하루왼종일 잠만자고 평일에는 좀비처럼 회사다니고, 술이라도 한잔하면 그 담날 지각해서 상사에게 개념없다고 욕 얻어 먹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학생은 수입품 엄청 싸지는거 아닌가요? 라고 하더군요...ㅋㅋㅋ

Made in USA 인것만 조금 싸지겠지요... 다른 제품들 다 동남아산이나 중국산이 대부분입니다. 헛물 켜는 것이지요. 컴퓨터 대부분 중국산 OEM 이고, 명품들?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들어오지요... 미국 브렌드여도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다는 사실...ㅋㅋㅋ



자동차 산업 발전하는거 아닌가요? 라는 친구도 있는데...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대다수가 미국 현지 공장을 통해 생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생산된 차는 미국에서 무관세 입니다.

다른 세금은 붙을 지언정 수입수출을 통한 관세는 없다 이말이죠...

이런것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주며 설득하기가 참 어이없더라구요...











저는 FTA 원칙적으로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불공정한 조항들 수정해서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미국만 유리하지 말고 우리도 유리하게(하긴 우리에게 유리한게 있으면 미국 상하 의회에서 비준을 안해줬겠죠...ㅋ)

재협정 하던지 아니면 비준하지 말아서..... 지금 무너저가는 미국이

더 배가고파 우리에 매달리게 해서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 아닌가요?



지금 우리 현재가 아닌 우리 자식과 우리 손자까지도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부의 해외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 유출로 인해 우리 경제는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지금 EU와 FTA 해서 계속 적자라는 것도 서둘러 체결한 것에 대한

역효과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와싸다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30대~50대 사이이신것으로 압니다.

20대 친구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시려면

그들에게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면서 간단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물값 오르지? 물값 오르면 너네 부모님이 두달에 한번 내는 물세가 4만원인데 이게 4배 오르면 얼마야? 응...그래 니 말대로 16이 되지? 물세 오르면 니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서 설겆이 많이 하는데 그럼 그곳에서 인건비 뿐만 아니라 물세도 오르겠지? 그럼 니가 좋아하는 짬뽕값에도 물 들어가지? 그럼 짬뽕값 오르겠지?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알기쉽게 한두개만 설명해주면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알아서 찾고 그 다음 혼자서 셋 넷 다섯을 합니다.

요즘 친구들 관심이 없고 생각하기 싫어라 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할 수 있게 방향을 만들어주고 조금만 칭찬하며 토닥거려주면

알아서 잘 한는 현명한 친구들도 많더라구요....



(제가 학교에서 조교, 후배들과 이야기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들 입니다만, 절대 안바뀌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귀찮게 생각 하기 싫고 그냥 지금 자기 생활이 편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 하거든요....)



어떤 분께서 FTA 보여주니 29된 녀석이 좋은점도 있지 않냐고? 했다는 말에

급 흥분해서 2시간 가까이 글을 길게 써보았습니다.



에휴...ㅡㅡ;



암튼 여러분의 자녀와 직장 후배들을 쉬운 예를 들어 잘 설득하시면

그들도 조금씩 생가하고 동참 할 것입니다.

물론 첨에 설득을 위해 밥을 숟가락에 퍼서 손에 쥐어주고 떠 먹여줘야 하는점은

있습니다. 스스로 나서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스스로 나서고 개척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암튼 제가 대충대충 보고 쉽게 예를 든다고 들어본 것들인데요...



더 좋은 의견이나 글귀, 참고설명, 비판 , 오탈자 등등에 관해 멘트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