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진성훈 장용석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새벽 여야 원내대표와 정부 측이 함께 마련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한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한 사실과 관련해 1일까지 연 이틀에 걸쳐 한나라당과 야권

으로부터 동시에 비판을 받아야 했다.



먼저 야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31일 문제의 합의문에

대해 "사실상 '한미FTA 처리 합의문'과 다름이 없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오던 핵

심적 문제들을 완전히 비켜간 누더기 합의문"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결국은 거부되고 말았다. 3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막판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 온 '협정 발효 후 3개월 내 ISD 유지 여부에 관한 한미협의 시작'이라

는 절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것.



결국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ISD 재협상을 시작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온 이후에야 비준안 처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자 이번엔 한나라당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을 민주당이 뒤집었다며 강력 반발

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번번이 양

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무산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 아니냐"며 "원내대표가 양 교섭단체

간 의사 합의를 이룬 후에는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쪽의 협공을 받은 김 원내대표는 1일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을 한 데 대한 자신의 입

장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합의문에 서명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한나라당의 비판과

관련,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총과 최고위에서 추인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

음을 전제로 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잠정 합의, 가합의였다는 얘기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합의문에 포함된 보다 진전된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을 기

정사실로 확정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논리도 폈다.



실제 전날 공개된 여야정 합의문에는 피해보전 직불제의 기준 완화 등 농어업 피해보

전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지금껏 정부가 난색을 표해 온 여러 대책들이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수개월 동안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우리가 주장해서 얻은 성과를 서면으로 매듭을 지어놓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

며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서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저를 비판하기 위해 합의안을 흔들고 다니면 다닐수록

합의안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농수축산업자들에 대해 민주당이 확보한

것은 더 확고하게 실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주장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총 추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었지

만 서명을 한 이유는 피해대책을 기정사실화 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말했다.



그는 ISD와 관련해서도 "발효 3개월 후 ISD 재협상에 착수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정

부 여당도 ISD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뜻이 있었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 정도는 기정사실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후퇴하

지는 못할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말을 종합하면 "ISD로 인해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지만 피해보전 대책을 확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서명'을 했다"는 것

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ISD 재협상에 관한 민주당의 수정 요구와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용 불가 입장으로

인해 여야정 합의문에 포함된 피해보전 대책의 실현 가능성까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렇게 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가운데 ISD 대목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해보전 대책은 '확정시킬 수 있다'는 김 원내대표의 논리는 설 자리가 좁아진다.





당장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이 ISD와 관련해 합의문 원안을 벗어난 추가 요구를 접지

않으면 피해보전 대책까지 포함된 합의문 전체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압

박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준안을 처

리할 경우 합의문 내용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빠지게 된다. 농어민, 소상공인 피해

대책이 야당에 의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기

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야당과의 합의안을 파기하는 내용을 논의하는데, 파기하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할 당시 사실상 "이 정도 수준이면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다음날 민주당 의총에서 ISD 절충안을 놓고 예상 외로 반발이 거세자 김 원내대표가

한 발 물러서면서 "피해보전 대책을 확정 시키려고 서명을 했다"는 논리를 꺼내들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남경필 외통위원장도 여야 원내대표의 당시 심야회동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언급을 내놓아 서명 당시 김 원내대표의 실제 의중과 판단이 무엇이었는지에 여전히

의문점이 일고 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진표 원내대표님,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인증샷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육탄저지를 지시하시다니. 지금도 늦지 않았

습니다. 그날 밤 말씀하신대로, 약속하신대로 하십시다. 무엇이, 누가 무서워 그렇게

끌려다니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이러십니까"라고 주장했다.



남 위원장은 또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하며 감격에 젖었었는

데"라며 "그 때 함께 했던 말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마십시오. 참으로 비겁합니

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집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그날(30일 밤)

있었던 말과 약속들은 참 많지만 내용은 말 안하겠다"면서도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아신다면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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