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누가 매국노였냐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가릴만한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5천만 아니 한반도에서 태어난 한국인 모두의 운명의 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번 국회회기에는 비준이 없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한미FTA 국회비준이 끝나면 재협상을 제안한다해도 정권교체 전 까지는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여야 한다고 민노당의 정책들을 가지고 와서 어찌하였든 정책으로 잘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미 FTA가 체결이 되고 현 정부가 하는 것과 같이 모든 종류의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수도, 전기 등이 민영화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먼저 FTA를 추진하였던 볼리비아의 예를 보면 상수도가 민영화되면서 미국에 넘어간 뒤 근로자임금의 18%를 내고 물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물값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우물을 파서 사용하자 양국간에 협의된 투자자제소권(ISD)을 이용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 美 기업들이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장 재선거의 계기가 되었던 무상급식의 경우 정부에서 나서서 무상급식이 불가능합니다. 물값, 전기값을 내느라 세금은 탕진이 될 것이고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개 풀 뜻어먹는 소리가 되죠. 정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요즘 야권 단일후보를 통하여 정권심판을 하였지만 민주당이 FTA 수정후 찬성이란 카드로 돌아서는 순간 야권연대는 괴멸됩니다. 다음 정권은 박근혜에게로 가고 FTA에 발목이 잡혀 보편적 복지는 떠나가고 선택적인 복지나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되면, 한계상황에 처하게 되는 농민과 노동자들을 어떻게 구제하게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노무현의 FTA, 이명박의 FTA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안희정이나 문재인의 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들을 돌려세워서 FTA 반대로 자리잡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이명박의 FTA는 아니니 노무현의 FTA로 돌려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막말을 하는 이유는 국가의 운명에 관한 사항을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요.



국제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지금 FTA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스가 무너지려고 하고 EU가 무너진다고 금융시장에 난리가 나고 이를 돕겠다고 중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건너 불구경하면서 제발 중국이 나서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로존 붕괴에 중국이 구원투수로 나서주기를 미국이 강력히 원하고 있다면 반대급부로 중국의 요구를 미국은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북미관계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현재 북한의 주도로 정상적인 외교관계 개선과 경제적 지원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번에는 물러스며 수를 부릴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강력해질 경우에 우리의 대비는 무엇입니까? 한미FTA가 대비인가요? 중미관계를 고려해 보면 미국에 뺨맞으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중관계는 악화돼 있을대로 악화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TA를 할 경우 우리는 미국에 수탈을 당하고 중국에도 동시에 수탈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신자유주의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현 이명박을 거쳐오면서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신자유주의 노선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한 선수들이라도 역량이 된다면 신자유주의 철폐와 한미 FTA반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교체도 가능하고 아이들에게도 미래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