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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구멍 뚫린 이명박 정권이, 안보를 담보로 통상을 내던졌습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얘기입니다. “재협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던 기존의 대국민 약속을 깨고 연평도 포격 사건을 틈타 불리한 조항을 모두 받아들인 ‘굴욕협상’이었습니다.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를 했습니다. 원칙을 지킨 협상, 원칙을 저버린 협상. 최근,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 협상을 총괄했던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고록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를 출간한 것입니다. 그는 2008년 6월, 유엔대사직을 그만둔 뒤 각종 문서와 구술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 당시 협상의 세부과정과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히 주문한 사항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에서 국익에 배치되면 안 해도 좋다고 주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한다! 국익에 배치되면 안 해도 된다’는 노 대통령의 접근법이 한·미 FTA를 비롯한 다른 FTA의 성공적인 체결을 가능케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떠나기 전날 협상팀을 불러 “김 본부장, 협상이 되면 물론 좋지만 안 돼도 내가 책임지는 거고, 돼도 내가 책임지는 거요. 본부장은 철저하게 장사꾼 논리로 협상하고 한․미동맹 관계나 정치적 요소들은 절대로 의식하지 마세요. 모든 정치적인 책임은 내가 질 겁니다.”라고 역설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기조 때문에, 한국 협상팀은 밀고 당기는 숨가쁜 과정에서 일관되게 ‘오늘 밤 미국 협상팀이 돌아가도 좋다. 우리는 답답한 게 없다’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대한민국 협상단이 마지막 1주일 동안 투혼을 불사를 수 있도록 만든 실질적인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시다발적 FTA 전략도 한몫했다고 자평했습니다. EU와의 FTA 협상에 놀란 미국이 고자세를 바꿔 한국과의 협상을 서둘렀으며, 이로써 한·미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노 대통령은 특히 국내 쌀 생산농가 보호와 미국 쇠고기 위생조건에 대해 특별한 주문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재협상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우리 이익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 대통령 서거 전 인사차 봉하마을에 들렀을 때, 노 대통령께 지난 5년간의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하니 “완성되면 꼭 보고 싶다”고 하셨다며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그래서 “네,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는데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좋은 어른이셨다”고 회고했습니다.





피에쑤.

참여정부때는 절대 반대하던 미국,

MB정권 들어 절대 추가협상은 없다던 정부의 발언과 달리 수 차례 추가협상

그리고 얼마전 MB의 미국방문에 맞추어 전례가 없는 초급속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태도가 왜 돌변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