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퍼온 글입니다(주어는 당근 없죠)





부창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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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자위대 행사참석 이후



나경원 친일파 얘기가 많아짐 (인터넷상에)



2005년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사는 김아무개씨도 그중 한명.



나경원 의원 홈피에 친일관련이 사실인지 물어봄..



05.8.2 나경원은 친일파다. 이완용땅 찾아주기 앞장섰다 (주로 인터넷 내용 펌글)



한나라당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고 함



2000년말 나경원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고발



하지만 당시에 이런 내용이 많이 떠돌던 얘기라서 허위사실인지 개인을 비방할 목적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어서.



수사하지 않았지만.. 수사재개



당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김재호판사가 피고소인을 기소만 해달라고 기소청탁



주진우기자가 직접 여러사람들한테 들었다고 함.



왜 당시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한네티즌만 걸렸을까요.



당시 김재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서부지검 검찰관계자에게 직접전화해서. 기소만해달라고 했다함.



여러 검찰 관계자가 사실 확인...증거도 보여줌.



김재호판사는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 재판부 판사. 관할법원 판사가 수사중인 검사에게 직접전화함...



판사라는 지위 남용함..



그 후 진행상황이..



2006년 4월 13일 공소제기 --> 5월 17일 1심 징역1년구형. 700만원 선고 7월 24일 벌금 확정.

12월 11일 대법원 벌금 확정



7개월만에 삼심종료 1,2심판사는 모두 김재호 판사 동료..



하지만.. 주성용의원은 약식기소.. 조현오 청장은 아직 조사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