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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17 10:45:20
추천수 3
조회수   882

제목

난감하네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오택경님의 질문에 의하면 일단 아버님이 주인의 허락없이 돌을 가져온 것은 불법적



인 것이고 주인이 알게된 후에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소멸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돌을 가져온 땅의 주인과 적



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땅 주인과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땅 주인이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땅 주인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



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땅 주인이 오택경님의 아버님을 고소한 경우에 벌



금이 얼마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오택경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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