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주변 정세를 보면 한국은 어디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이 문을 닫으며 경제위기를 맡고, 유럽의 그리스가 파산을 하느니 프랑스, 이태리가 위험하다느니 하면서 야금 야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80년대 모든 것을 시장에게 라는 구호로 나타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자본의 이익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새로운 산업 형태들이 나타나면서 IT나 금융에서의 자본이익은 상상을 초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감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하여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체제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대중들의 소비능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내가 가져갈 임금의 일부를 금융이 떼어가고, 소비의 일부도 금융이 가져가니까요.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무역이고 국제 무역량이 축소되면 나라들 간에도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려는 것은 당연한 경제행위가 될 것입니다.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경우 건전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버틸 수 있지만 우리같이 내수의 기반이 없는 나라에서는 직격탄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이고 관세율를 가지고 무역을 제한하고 내수 시장을 살리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FTA는 우리말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세계 경제의 상황에 따라 자유무역을 강조할 때도 있고, 보호 무역을 강조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의 10년을 먹고 살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주장해야 할 상황인지 보호무역을 주장해야 할 상황인지가 판단이 되어야 하지요. 몇몇 분들의 주장이 쇄국정책으로 FTA를 비유하는데 이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경제부분에서 쇄국을 해야 할 때 개국을 하는 것이 FTA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의 구멍가게 진출을 비판하는 것이 거대 자본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대기업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서민들의 생계가 파탄이 나기 때문입니다. 국가간의 거대 자본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자본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국내의 모든 자본은 우리나라의 구멍가게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부분에 대한 것은 아래에 멕시코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네요.



현재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로 세계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문제는 결국 EU의 붕괴로 갈 것이라는 비관론이 자리를 잡고 있고 EU의 붕괴만을 막기 위한 노력을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그리스의 디폴트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파산의 노미노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30년대의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핵심부에서 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위기가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 없는 구조였다면, 최근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다른 나라 혹은 경제권으로 옮겨 다닌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의 핵심에 금융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리스, 아이스란드,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한국은 부동산의 가격만 흔들려도 인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중산층의 괴멸적 타격을 받습니다. 그 만큼 허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더욱 더 IMF이후에 대중의 탐욕은 눈덩이처럼 커져 있습니다. 거의 전 국민의 투기화를 이루었지요.



현재의 여야 정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소셜테이너라고 하는 김여진, 김제동씨등과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문제의 본질을 들추는 것이라면, 제도권 정당의 역할은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그간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한진중공업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의 문제, 취업문제, 등록금 문제등 각종 사회의 현안에 대하여 여야에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였습니까? 이놈들이 한 것은 사람이 죽어나가면 시장가서 오텡 처먹거나, 시민들의 뒤자리에서 시위 참여하게 자리 하나 달라고 뗑깡부린 것 말고 저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탕질을 하고도 안철수 현상이 나오니 정치의 위기니 하면서 일시적이니 하면서 섭섭함을 드러내는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노무현이 FTA는 잘한 것이고 이명박의 FTA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따르던 모든 정치세력이 잘못하였습니다.



현재 세계는 3차대전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본이 사는 방법은 이길 밖에는 없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