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zeit.de/wirtschaft/2011-06/suedkorea-kernkraft
한국의 핵발전(발전소 설치와 수출 등) 학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SUDKOREA
"Gruenes Wachstum" durch Kernkraft
원자력을 통한 “녹색성장”

Sudkoreas Regierung preist die Kernenergie als sauber und grun.
한국 정부는 핵에너지를 청정 녹색 에너지라고 치켜세운다.
Sie will die Technik ausbauen, damit "Mensch und Natur in Harmonie leben".
한국 정부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 이 기술을 확대하려고 한다.
Umweltschutzer protestieren.
환경보호론자들은 이에 항의하고 있다.

VON Malte E. Kollenberg;Fabian Kretschmer | 30. Juni 2011 -17:56 Uhr
말테 콜렌베르크/파비안 크레치머(2011.6.30)



ⓒ Jung Yeon-Je/AFP/Getty Images

Aktivisten demonstrieren in Seoul gegen den Bau neuer Kernkraftwerke.
Eigentlich ist Samcheok eine verschlafene Stadt an der koreanischen Ostkuste. Waren da nicht die Atommeiler des Ortes. Die Kernenergie spielt eine zentrale Rolle in der Energieversorgung des Landes. Doch seit Fukushima furchten viele Sudkoreaner die Risiken. In Samcheok gingen sie erst vor wenigen Tagen auf die St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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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기사는 링크를 참조하시길..

기사의 한글 번역판입니다. 출처는 대안연구 공동체의 유동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본디 삼척은 동해안에 위치한 한산한 도시다.
그곳 핵발전소가 거기 없다면 말이다.
핵에너지는 한국의 에너지 공급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래 수많은 한국인들은 그 위험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삼척에서는 이들이 며칠 전에야 비로소 거리로 나섰다.

시위자들은 “핵 없는 한국, 핵 없는 삼척”을 외쳤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흔들었고 피켓을 허공으로 치켜들었다.
그들은 확성기로 한국의 모든 핵발전소 가동 중단과 원자로 7기의 추가 건설 계획을 멈추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해상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다. 바다에는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자신의 범선 “무지개 전사”를 타고 와서 닻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생태활동가들은 “핵 없는 한국”이라는 사명에 함께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한국은 원자력에 갈수록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얼마 전에 1천 킬로미터 떨어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은 자국의 전력수요를 2030년까지 40% 이상까지 원자력 에너지로 충당하려고 한다.
현재는 그 비율이 23%이다.
하지만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 기술을 외국에도 판매하려고 한다.
향후 한국은 세계 3대 핵발전소 수출국으로 부상한다고 한다.
핵에너지가 한국의 에너지수입 의존도를 줄여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준다는 것, 이것이 그 계획이다.
2010년 1월 서울의 지식경제부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화 4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총 80기의 원자로 수출물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반도체 및 조선 산업에 이어 핵발전소는 한국의 수출을 지탱하는 제4의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건설되는 핵발전소 3기중 1기는 한국산이 된다고 한다.


과시성 거대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다.
한국은 핵발전소 4기를 아랍 에미레이트에게 판매한다.
국영기업인 한국전력은 19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였다.
이 계약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서 대재앙이 일어난 직후 아부다비로 날아가 몸소 한국 기술의 장점을 알렸을 만큼 그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해 있는 한국은 그와 반대로 유전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다.


한국 정부는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라고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다.
한전의 원자력 부문인 한전 원자력 연료는 자사(自社)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가는 대표적 녹색기업이라고 뽐낸다.

게다가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거기서는 핵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 주는 에너지”이다.
1978년 민수용 핵에너지 도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호랑이 국가가 30년도 못 되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어엿한 세계 13대 경제대국으로 혜성처럼 부상(浮上)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서 한국의 환경은 도외시되었다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환경전문가인 이주신 교수는 말한다.

이제 한국 정부는 새로운, “녹색” 성장전략을 내뱉았다. 지속적인, 청정하고 자원 보존적인 경제를 성장의 패러다임 유지와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핵에너지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모델은 수출도 된다고 한다.
한국의 길은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게 더 많이 번성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2010년 6월 16일 한국 정부는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세웠는데, 이 기구는 경제성장을 지속가능성과 결합시키고 촉진하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길을 마련한다고 한다.
2012, 늦어도 2013년에는 그 일이 끝난다는 것이다.

한국내 비정부기구는 정부의 이 전략을 눈속임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핵에너지가 이 모델의 중심 요소라고 비판한다.

“지금까지 방사능 쓰레기 처리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대 어떻게 핵에너지가 청정에너지일 수 있는가” 하고 그린 코리아 유나이티드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담당 이유진 국장은 궁금해 한다.
환경단체에게는 한국의 방식이 하나의 역설이다.
정부의 견지에서는 현재 대안이 전혀 없다.

조용상 교수는 “당연히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술에 달라붙어 연구해야 하겠지요” 하고 말한다.
그는 이화여대 환경공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대다수 학자가 그러하듯, 최 교수 역시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실용적 태도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마디로 정말 효과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린피스로서는 한국의 전략은 재앙이다.
“핵 없는 한국”-캠페인은 한국의 핵발전 계획 반대투쟁 과정에서의 첫 걸음에 불과하였다고 그린피스 대표단은 말한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의 라시드 강 지역개발 매니저는, 이 캠페인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말한다.

“원자력에 반대하는 소규모 그룹이 많은데, 이들은 하나의 지붕 아래로 들어와야 합니다.”

현재 그린피스는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한다.
7월에는 첫 직원을 모집한다고 한다.
사무공간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금년 말까지는 지부가 설립되어 있으리라고 한다.
그때가 되면 이 조직은 핵발전소 없이도 한국의 성장을 녹색으로 만들려 시도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