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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교육감 보석 기각은 너무 한 처사 같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0-12 13:51:40
추천수 0
조회수   1,379

제목

곽교육감 보석 기각은 너무 한 처사 같네요..

글쓴이

강희석 [가입일자 : 2003-10-12]
내용
쫌 너무 하네요...~~~~~~~~~~~~~~~

윤리적인잣대가 더 강하게 적용될 사람이란 의견은 이해가 어렵네요..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하니..

당연히 보석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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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2011-10-12 14:24:07
답글

애초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br />
놈들이 하는 짖이란..

신필기 2011-10-12 14:25:55
답글

간단하게 요약하면 판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br />

이훈철 2011-10-12 14:56:36
답글

애초신청 자체가 멍청

이석주 2011-10-12 14:58:01
답글

어젠가 그젠가 뭐 선박왕이라는 분은 자유의 몸이 되시던데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

chdufwldhr@naver.com 2011-10-12 15:04:40
답글

알바는 아닌 것 같고 돈을 좀 만지는 넘 같아보여.

신필기 2011-10-12 15:24:31
답글

훈철아~ 모라구?? 안들려!!!

서현성 2011-10-12 15:26:18
답글

구속이후 더 이상 수사는 안한다는 거죠...

박갑진 2011-10-12 15:35:17
답글

직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건데...

최만수 2011-10-12 15:37:02
답글

증거인멸 한다고 보석을 못하겠답니다. 무슨 증거가 더 있다고 변명을 대는지, 위에서 특별지시가<br />
있었나봅니다. 선거때니...유죄여부도 불분명한데 잡아넣고, 잡아넣야될 신재민이나 스폰 떡찰 같은 경우는 <br />
그냥 놔두고, 세상이 왜이러냐.

홍태기 2011-10-12 15:53:07
답글

국썅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리네요...저럴수록 이가 갈리는 사람은 많아지지요^^

moondrop@empal.com 2011-10-12 15:59:45
답글

오늘도 훈철이는.. ㅋㅋㅋ

이이권 2011-10-12 16:01:55
답글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수사하고, 보석을 불허하는 것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이들의 1차적 목적은 법원 최종판결이전에 여론 재판으로 당사자를 사회에서 범죄자 낙인찍히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여론과 국민의 인식에서 이미 판결난 효과를 노림과 아울러 피의자에게 극한의 굴욕감과 자포자기식 패배감을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술책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대다수는 곽교육감이 아주 중대한 범죄자로 인식되

곽영철 2011-10-12 16:48:20
답글

이이권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고도의 술책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더러운 술책이랄까..

차진수 2011-10-12 17:31:00
답글

훈철이는 댓글은 딱 한번뿐이라는.....

이해원 2011-10-12 20:09:55
답글

신재민은 어떻게 하나 봐야 겠죠.

김상중 2011-10-12 21:13:45
답글

진모씨 '논리'데로 하면 조낸 정의로운 법원이군요~ 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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