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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고 증거 있스믄요.... 처벌할지 안할지는 고발한넘맘 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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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갓다고 바로처린아니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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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한넘이 처벌.할지 안할지 골라야해유....

네 그렇군요. .. 증거 허허허 신기할따름입니다.

ㄴ 구멍가게하다보니 구멍가게에서의 일입니다만..... 그 사건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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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훔친애덜 안훔쳤다고하다가.. 경찰오면.. 훔쳤다고하고 cctv보여주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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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으니 걍 델고가라고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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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경찰이 물어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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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할지 안할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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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덜이니 처벌을 원하진 않지만. 그렇게 경찰서가서 큰 잘못

먼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br />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가능한 범죄)나 <br />
반의사불벌죄(피해자측에서 처벌시켜 달라는 의사가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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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횡령죄가 성립되는 한 피해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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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r />
홍경식님 자제분 사례를 보면...(홍경식님이 밝힌 내용에 따르자면) <br />
핼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