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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29 13:13:45
추천수 0
조회수   2,165

제목

점유물이탈???

글쓴이

홍경식 [가입일자 : 2011-09-29]
내용
울 아들이 고1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경 아들과 아들친구가 (운전은 아들친구가함) 오토바이를 타기위해 지하주차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주인없는 헬멧이 떨어져 있어서 주워 들고 쓰고 오토바이타고 나갑니다.







헬멧주인이 아파트 cctv확인하여 누가주웟는지 확인후 사진을 뽑아 그 동에다가 몇장 부칩니다.



아들친구엄마가 프린트물확인하여 헬멧주인과 통화 , 아이들이 토요일날 가져다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헬멧앞 프라스틱부분이 부러져서 고쳐서 줄려고 토요일날 못가져다주고 전화통화만 합니다.



근데 그 헬멧주인이 필요없다면서 부모님하고 통화하자고 해서 아들친구 아버지가 헬멧주인과 만납니다.



아들친구아버지가 고쳐서 준다니깐 필요없다고 140만원 달라고합니다.(헬멧은 고급품이 아니고 일반 헬멧입니다 한 7만원 8만원이면 사는것) 아들 친구 아버지가 너무많다 애들이 주운건데 하면서 20만원주겟다고 합니다만 헬멧주인은 싫다고 법대로 한다고합니다.



오늘 사건 접수햇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첨이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 아이들입장에선 많이 억울할것같네요 우리아들도 뒷자리있어서 책임을 피하지 못할것같은데요 ... 수순과 어떻게 해야되는지 대략적인 예상이야되기는하는데 .. 큰 잘못없다고 보긴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헬멧주인이(대학생2학년) 괘씸하긴하는데.. 허 참...



첨 써보는거라 두서가없읍니다.



---------------------------------------------------------------------------



많은분들 답변감사합니다.(__)



혹시나 해서 cctv확인 결과 헬멧주인 헬멧이 두개여서 하나는 쓰고 하나는 거기다 놓고 나갔다고 합니다.(아들친구어머니왈)



왜 집에다또는 같이가져가지않고 주차장에다 놓고 갔을까요?????



넵 아이들이 주울당시는 cctv확인결과 오토바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글중에 아들친구아버지가 고쳐주겟다 또는 새로 사주겟다고도 햇습니다만, 돈을 요구햇다합니다.



정말로 정말 ...정말로 비싼 헬멧이라면 주차장에 그냥놓고 갓다는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후에 경찰서 다녀와서 후기올리겟습니다.

------------------------------------------------------------------------------



에 우선 경찰에서 내일쯤다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하시는 헬멧가격은 8만원(가게마다 틀리겟지만.)인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거로 사건을 걸엇을지 궁금(?) 합니다만 아마도 점유물이탈횡령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저도 이런거 잇다는거 이번에 처음 알았읍니다.(세상 참....)



헬멧을 주인한테 안돌려줄려는것도 아니고 ....



내일 경찰이 연락오면 다시 가서 ... 이후 후기 다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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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que01@paran.com 2011-09-29 13:22:42
답글

돌려주겠다고 통화 하셨다면 문제가 될게 없겠는데요.

김진우 2011-09-29 13:27:02
답글

헬멧 하나에 14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br />
주인없는 헬멧이야 애들이 주워서 일단 써 볼 수 있는 문제인데,<br />
고쳐준다고 해도 안된다 돈을 내 놓아라.....<br />
누가 범죄 행위인지????

홍경식 2011-09-29 13:27:21
답글

문제는 그주인이 헬멧 안받고 돈 140만원 달라는거지요.... 너무 많다고 하니깐 그럼 법대로 한다고 사건 접수한거구여.

김진우 2011-09-29 13:28:47
답글

법대로 해봐야 애들은 훈방 정도 되겠는데요.

홍경식 2011-09-29 13:29:53
답글

네 핸드폰 지갑 머 이런거야 주소및 전번이라도 있다지만 헬멧에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두명이라 두당 70씩 140이랍니다. 무슨근거로 그런건지도 모르겟고.....

kdugi3@naver.com 2011-09-29 13:30:23
답글

고가품도 아니고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강하게 나가야 수긍하는 부류군요

chdufwldhr@naver.com 2011-09-29 13:30:35
답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사무소에 어서 가보세요.<br />
빨리 가서 상담해보십시오.

rokstars@kornet.net 2011-09-29 13:33:10
답글

형사처벌 받을 확율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br />
첫째, 미성년자고, <br />
둘째, 값나가는 귀중품도 아니고,<br />
셋째, 전단을 보고 연락을 먼저 취했고,<br />
넷째, 수리 혹은 동일한 물품으로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이 상식에 어긋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내용을 담당 수사관에서 이야기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겁니다.<br />

최준 2011-09-29 13:37:00
답글

세상이 어수선하니 별 그지 같은것들이... 그놈 저녁에 한강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세요... <br />
<br />
이빨을 몸에서 이탈 시켜 준다고...

민영기 2011-09-29 13:40:22
답글

이건 거의 모 상대가 의도적으로 한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br />
<br />
얼마전 저희 조카가 친구를 때렸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아이는 그런 전례가 많아다네요.<br />
일부러 조카를 약올려서 매를 맞고는 그 매값을 벌려는 의도였다네요.<br />
<br />
암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김진우 2011-09-29 13:42:31
답글

그럼 일부러 헬멧을 떨어 뜨려 놓고 cctv 로 ...???

김종백 2011-09-29 13:47:21
답글

cctv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글쓴 분이 당사자 ( 아이아빠)이신거 같은데 꼭,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시네요;;; <br />
<br />
만약 cctv확인 결과 떨어져 있던게 아니고 그 대학생 오토바이에 잘 있던걸 가져온거라면 문제가 큽니다. <br />
(절도가 되죠...)<br />

홍경식 2011-09-29 13:49:01
답글

아 저는 윗글대로 뒷자석에 앉아있던 아들 아빠구요 .. 오토바이도 없습니다. <br />
그리고 cctv확인해서 프린트로 제출햇다고 합니다. 경찰에 물론 오토바이도 없었습니다. 주울당시..

김진우 2011-09-29 13:50:00
답글

그럼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것인지 알아 보면 유리하겠네요.

홍경식 2011-09-29 13:50:58
답글

많은분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__)

chdufwldhr@naver.com 2011-09-29 13:53:46
답글

cctv 한참 전을 검색해보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해요.<br />
의도적이든 아니든 알 수가 없습니다.<br />
방바닥줄 알고 놓았다. 이럴수가 있어요.

김종백 2011-09-29 14:03:35
답글

아,,그러시군요..여튼 상대방이 비상식적으로 나올때는 감정을 앞세우시기 보다는<br />
cctv등을 확인해서 전후사정을 정확히 아시고 대처하셔야 나중 문제 안생깁니다....<br />
애들은 순간적으로 회피하기위해 거짓말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장재영 2011-09-29 14:14:44
답글

글내용만 놓고 보면 냄새가 풀풀 나는군요......<br />
전 가끔 현금인출기위에 낯 선 지갑이 터억 놓여져 있으면 무조건 멀리떨어진<br />
인출기 이용합니다.

이사연 2011-09-29 14:15:16
답글

절도죄도아니니 아무걱정말아요 그싸가지 대학생놈이 돈에 눈이멀었네요 <br />
<br />
한가지예로 잠깐 대문밖에다 작은냉장고 내놔 놓음 그런데 다른사람이 버린건줄알고 가지고감<br />
<br />
경찰신고했는데 아무런처벌안하고 그냥 중고 냉장고 가격만 물어줌 걱정말아요 절도죄더라도 무서울게<br />
<br />
없습니다. 그싸가지 혼구녕 내주세요 그리고 아들 오토바이 못타게 하세요 너무위험합니다.

chdufwldhr@naver.com 2011-09-29 14:19:39
답글

절도는 합의가 없어요.<br />
주인은 배상을 받고 당사자는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br />
전과가 없으면 기록만 남기고 풀어줍니다.<br />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일을 해결해야해요.

이인근 2011-09-29 14:36:34
답글

저도 오도방(비록 보이져evo지만 )즘 탑니다<br />
헌데 헬멧하나에 140이라뇨? 그런헬멧이 있으면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br />
cctv와 전후사정 자세히 살피셔서 그학생늠 혼줌내주십시요<br />

진성기 2011-09-29 14:45:53
답글

헬멧에 흘려져 있던 곳이 cctv기록이 되는 장소라면 <br />
그 대학생이 헬멧을 흘린 장면이 있는 cctv 기록을 찾아보시죠.<br />
혹 의도적이었는 지 알 수 있을지도.<br />
<br />

이사연 2011-09-29 14:47:26
답글

주은건 절도가아닙니다. 밖에다 내노은 물건 가져가도 절도아닙니다. 법원 판결 에도 그렇구요

정철윤 2011-09-29 15:11:49
답글

법을 떠나 상식적인 판단을 해도 전혀 걱정할께 없어보입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절도를 한것도 아니기때문에 최악의 경우 헬멧의 중고시세나 동종류의 신품가격으로 물어주면 될 거 같습니다.

황준승 2011-09-29 15:43:47
답글

CCTV 와 전후 사정 잘 살펴보시고, 책잡힐 행동 한 것 없다 판단되면 <br />
공갈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보시고 역공을 펼치세요.<br />
공갈협박죄로 고소할거라 하고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면 제일 통쾌하겠습니다

김희겸 2011-09-29 16:00:35
답글

바이크는 세명이 타진 않습니다. 이동중에는 자신은 헬멧을 착용합니다. 그래서 여유 헬멧이 떨어지더라도 1개면 모를까? 2개가 동시에 한곳에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떨어질 정도로 고정하고 이동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 친구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본래 떨어진 것이 아니고 놓여져 있던 걸 겁니다. 놓여져 있던 수량도 2개이기 때문에 업무용이나 배달용이 아닌 본인과 같이 탈 누군가 예를 들어 여자친구의 헬멧일 겁니다. 지금은 접었지만

홍경식 2011-09-29 16:17:31
답글

감사합니다. 오늘저녁 8시에 경찰서에 갑니다. 후에 후기올리도록하겟습니다.

이유구 2011-09-29 16:19:37
답글

법대로 하라 하세요. <br />
대학교 2학년짜리가 어줍잖게 어디서 줏어 들은게 있나 본데 웃기지도 않네요..

김정훈 2011-09-29 16:41:25
답글

이 경우 당연히 절도죄는 아니구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겠죠.<br />
근데 경찰서 가도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정태 2011-09-29 16:57:13
답글

후기 기다리겠습니다.<br />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것이 있었군요. 길에 흘려저 있는 아무것도 줏으면 안되는 거네요,,,, ㄷㄷㄷㄷ<br />
그런데, 이 경우는 되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될 듯도 한데,<br />
원주인이 파손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겠네요.<br />
습득하자마자 사진을 찍어놓았다면 모를까 덤탱이 쓰기 좋겠는데요.<br />
제 생각엔 CCTV 로 잃어버린 상황 찾아도 (CCTV 검색도 생각보다

백승집 2011-09-29 17:36:15
답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려면 말 그대로 주운 사람이 돌려줄 의도 없이 숨기고 자기 것으로 써야 합니다.<br />
2주 이내에 주인을 찾아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길에서 주워서 실제로 사용을 하면 절도죄가 되구요. 주워서 자기 지갑에 넣어 놓고 2주일 이내에 들켰는데,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고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 안됩니다.

백승집 2011-09-29 17:42:49
답글

일반 자동차 주차구역이 아니고, 오토바이 주차장이라는 게 확실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br />
<br />
오토바이주차장이라서 오토바이, 헬멧 등 관련 물건을 보관할만하다고 생각된다면 절도죄로 생각할 소지도 있습니다.

장순영 2011-09-29 19:33:14
답글

140? 미쳤군요...<br />

김덕수 2011-09-29 19:58:22
답글

아는사람이 새로입주중인아파트에서 현관앞에내놓은 헌옷보따리가몇일째있어 버리는줄알고 <br />
<br />
가져다가팔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cctv에찍혀 집으로경찰이찾아와서 경찰서로가서 <br />
<br />
조서꾸미고넘겨져서 벌금30만원맞았습니다 참으로 억울한일인데 <br />
<br />
이번일은 어떻게처리될지 난감하네요```

이경환 2011-09-29 20:49:24
답글

대학교2학년이면 군대갔다와도 20대 초반인데..... <br />
어린 X가 못된것만 배웠군요.

yhs253@naver.com 2011-09-29 21:04:01
답글

7-8만원으로 보이는 헬멧을 140만원으로 부풀렸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br />
레코드바늘 30만원짜리를 일반인은 몇천원으로 생각할수도 있으니 말이죠.. <br />
어차피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면 학생이니 만큼 서로 원만히 타협하라고 종용할겁니다...<br />
똑같은 제품으로 사주면 될거같고 법적인 처벌은 면할거 같습니다...

홍경식 2011-09-29 21:15:07
답글

감사합니다 많은분들이 댓글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일 다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지만 ... 참...참.. 그러네요...

홍경식 2011-09-29 21:23:18
답글

그리고 윗글에도 말씀드렷지만 고치거나 아니면 새로 사준다고해도 싫다고 일인당 70씩 두명이니 140만원 달라고 해서 그렇게는 못한다 햇더니 그럼 법대로 하겟다고 해서 사건 접수 시킨겁니다만.... 원....

이인근 2011-09-29 22:55:48
답글

결국 대학생노므시키의 사기극이었군요<br />
학부모님도 맘조리셨겠지만 아직어린학생인 아드님이 실망을 많이햇을수도 있겠다는...<br />
상처나 안입었으면하네요 잘토닥여주시기 바랍니다<br />
그리고 아드님은 일단 자동차면허부터 따고 오도방 타라고하는것이 좋을듯싶습니다 <br />
저도 오도방을 몇년탓지만 너무겁납니다^^

최재권 2011-09-30 11:49:33
답글

지금이 아버지의 힘을 보여주실때 입니다.....화이팅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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