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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판사 “피해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싶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28 16:50:51
추천수 0
조회수   1,810

제목

‘도가니’ 판사 “피해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싶다”

글쓴이

배정진 [가입일자 : 2004-02-26]
내용
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8353.html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사죄하고 싶다는 판사라면 양식은 있는 판사로 보입니다.



내용중

'이 판사는 2008년 광주고법 재직 때 사형제의 위헌제청을 하고, 오송회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며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등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글귀가 눈에 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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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pol@naver.com 2011-09-28 17:04:10
답글

이 때문에 이 판사는 친고죄의 범위가 좀 더 빨리 수정됐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당시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조두순 사건' 등으로 엄벌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4월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br />
<br />
이 판사는 "사법부는 법에 따라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 마냥 사법부의 판단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logospol@naver.com 2011-09-28 17:17:35
답글

청각 장애.......<br />
성폭행을 해도 말을 못할 것이다..<br />
<br />
이런 사악한 인간들을..<br />
꼭 법정에서 처벌을 결정할 게 아니라..<br />
분노한 군중에게 처벌을 맡겼으면 합니다.<br />
<br />
재산은 모두 몰수해서.. <br />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고..<br />
<br />

김병현 2011-09-28 17:27:34
답글

네 그 판사를 욕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법률과 사회를 욕해야지요. <br />
<br />
성희롱 하고도 버젓이 국회의원 하라고 뽑아주는 국민들부터...

장재영 2011-09-28 17:41:40
답글

관련기사는 이미 많이 봐왔고 어제 저녘 근처 영화관에서 관람했습니다....<br />
보기힘들정도로 감정 주체할수가 없더군요.....<br />
판사야 둘째치고 그 개독교장과 그 일당들 다시 검거해 국민재판 받게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br />
저런것들이라면 조금의 꺼리낌없이 맨손으로 패 죽일수도 있을듯합니다.

ktvisiter@paran.com 2011-09-28 22:16:18
답글

네 그 판사를 욕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법률과 사회를 욕해야지요. <br />
<br />
성희롱 하고도 버젓이 국회의원 하라고 뽑아주는 국민들부터... ver 2.0

김좌진 2011-09-28 23:28:26
답글

마음이 아프더군요. 아역들의 연기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조성모의 "가시나무"를 아이가 들어낼 수 있었는지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장면의 긴장도 대단했고 아이가 손을 들어서 들린다는 걸 표시했을 때의 감동도 오래 잊지 못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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