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판사새끼가 미쳤군요.<br />

기사내용만 보면.. 쪼매 애매한거같으데요?

기본적으로 성폭행에 대해 합의하면 끝난다는게 전 이해가 안됩니다. <br />

애..... 내용을 잘보시면 합의 해서 끝낸거보다 <br />
<br />
검찰이 특수준강간(집단성폭행) 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한게 주요한걸로 보입니다. <br />
<br />
즉 검찰 스스로도 집단 성폭행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 아니었을까요? <br />
<br />
물론 제가 법전문가가 아니라 맞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

떡검이 공소장을 변경 죄목이 바뀌었군요...

<br />
이런 소리하면 욕하는분들 많겠지만<br />
냉정히봤을때 기사내용만 액면 그대로 놓고보면 여학생의 행동이<br />
일방적인 강간사건을 기준해서 판결 내리기엔 에로사항이 좀 있어 뵙니다.<br />

그냥 마음만 아픕니다.<br />
<br />
대개 이런 일은 속사정 알고보면..<br />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집 아이구요..<br />
그래서... 아이에 대한 보호가 약하고 합의에 쉽게 넘어갑니다.<br />
<br />

강간이든 아니든 어른이 아이를 상대로 할 짓이 아니죠.<br />

L 12살의 여성이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자발적으로(?) 여관에 들어갔고, 6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그런가요? 냉정히 보신게 아니고 남성의 관점에서 보신거겠죠. 그리고 검찰이 왜 공소장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으로 보입니다. 술을 마신 어린 여학생을 집이나 안전한 장소로 돌려보내야 할 의무가 어른한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영님의 댓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오타 내신건 아닌거 같고 애로사항이 맞겠죠?)

반재용님 댓글 내용이 좀 비논리적이라 생각합니다<br />
여학생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도덕적으로 맞지만, <br />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집단성폭행이라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br />
공소장을 바꾸지 않으면 아예 무죄로 판결 날까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아닙니다...반재용님의 반박글도 너무나도 당연하다봅니다.<br />
그런데 피해자의 나이가12세인건 기사내용에도 없어 몰랐네요..... <br />
기사엔 여중생이라해서 15~6세정도로 생각했는데...... <br />
그리고 남성의 관점은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시선에서 뱉은 말입니다. <br />
그래도 사실 일반적으론 욕먹을 소리인건 인정합니다.

음... 12세 였군요... 저도 자세히 읽어보지 못해서 그걸 못봤습니다<br />
죄송합니다.<br />
쥑일놈들이네요.<br />
하지만 법에 맹점이 있다면 판사나 검사 탓만 하기에는 무리일 수도 있을겁니다

미리 약 치는건지,.. 성폭력, 음주 후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 나라,,,, 이해안됩니다.<br />

비록 집단 성폭행이 아닌 미성년자 집단 성매수행위지만 <br />
<br />
쥑일놈들인건 틀림없습니다.

아...왠지 그 두놈을 비호하는것같이 오해살까 덧붙히면<br />
그 두놈도 패죽일놈들은건 분명합니다.

전 그것보다도.. 저 아이들을 받아준 모텔이 더 이상한데요?!!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에다 심신허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둘중 하나에만 하더라도 의제강간에 해당할텐데요.<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