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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둥근지붕에서 일하는 놈들이 늘상 저지르는게 성관련 일이라 관대한거 같습니다.

법조인들이 자기 입맛대로 좌지 우지 할 수 있는 일들이고<br />
일상에서 아주 많이 일어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ㅡ,ㅡ<br />
한마디로.. 저리 해 놔야... 영업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br />
이런식으로 하다보니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지 약해진거죠......

국민성이 돈에 환장한 천박한 인면수심적 기질 때문입니다.<br />
((돈이면 매국도 불사할 잠재적 국민이 전체의 반도 넘을듯))

얼마전 김형오라는 사람이 그런말을 했다죠...국해의원들 앞에 놓고...<br />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한 예수의 발언까지 들먹이며 "이만 한 일로 제명된다면 여기 남아 있을 국회의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다른 의원들은 "잘했어"라고 맞장구를 치며 ’살신성인’적 용기를 칭송<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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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죄인이다 시인한거죠...다들..국민의 대표고 뭐고 잘난넘들 알만한넘들 대부분

대부분의 판사는 법에 따를 뿐입니다.<br />
그러므로 판사가 따를 수 있는 법률만 제공이 되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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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고 바꾸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면 되는데..<br />
정작 시민사회에서의 성범죄 처벌강화에 대한 결집된 노력을 보이지 않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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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처럼 두들겨 패야합니다... 사회적인 격리로 이라크로 보냅시다...

법이 재량이 남발되게 되어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br />
유죄면 유죄다운 최저 형량이 지켜져야하는데, 형편없는 기간의 징역부터 벌금까지 나란히 최소형으로 되어있으니, 돈 많고 권력있으면 유죄라도 받으나 마나의 처벌로 끝나는... 법정 최고형만 퍼퓰리즘 자극하면서 올리면 뭐해. -_-;;

재수없으면 자승자박이 될까봐...

위로 부터늬 내리사랑???? 윗대가리가 그러니 알아서 기는 듯...

현 정권이 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해서 그럽니다.

한국과 미국의 형량 산정 방식 <br />
- 한국: 가중주의 (한 사람의 두 개 이상 범죄는 처벌이 가장 무거운 것을 기준으로 비슷한 범죄의 형을 1/2 추가.. 상한 25년)... 교화적 기능 강조 <br />
- 미국: 병과주의, 합산주의 (저지른 범죄의 형을 모조리 나열해서 합산, 수백년 수천년도 가능)... 격리적 기능 강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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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범죄 처벌 강화의 문제점 <br />
- 다른 범죄와 형의 균형이

이런생각이 드네요. 도가니 학교 해당 성범죄자들을 한방으로 몰아서 사육시켜서 지내들끼리 성욕을 해소하면어떨까 라는 생각이요..

마음 같으면 퍼니셔가 되고 싶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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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개인적인 것'을 유린하는 짓이 살인에 버금가는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라는 걸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br />
말로는 다들 '나쁜 짓'이라고 하면서도, 성폭력이 한 인간의 호흡을 끊고 뇌를 정지시키는 것과 같은 범죄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우리나라는 성범죄뿐만 아니라..경제사범..사기,절도,살인..등 모든 범죄에 대해 형량이나<br />
처벌이 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재범님 말씀에 공감합니다.<br />
솜방망이처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보편화되어 있는데요.<br />
근간에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유영철이나 정남규 강호순같은 애들이 <br />
진작에 세상에서 사라졌더라면 무고한 인명수십명이 처참하게 죽는일은 없었겠지요.<br />
아동이나 여성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재범자는 바로 공개처형해야한다고 봅니다.

한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이유는 그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성범죄에 관대하기 때문입니다.<br />